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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우리시로 제출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통상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함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거나 심의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결을 행하는 것일 뿐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언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