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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옆 상가 소음 및 에어컨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여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옆 상가 소음으로 인한 영업 지장과 에어컨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옆 상가 입주 후 소음으로 인해 귀하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해 임대인에게 소음방지를 위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후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귀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해지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수도배관 공사 없이 옆 상가 입주 후 공용 수도를 사용하겠다는 임대인에 대해 귀하께서는 먼저 구두로 요청해 보시고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고장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부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623조를 따릅니다. 하지만‘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거나 통상적으로 생기는 파손 또는 소모품 등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94다34708판결)

우리 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응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신청 또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직접 접수도 가능

⑴ 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 상가임대차 - 방문상담예약(02.2133.4850)

⑵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 - 등록

▶ 상가임대차 전화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02. 2133. 5157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판례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8/09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