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5159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서형석	강성묵		이정규		박대우		08/09 代박대우
협 조

- 서울시립과학관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공동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상장 계획(안)

2021. 8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립과학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립과학관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공동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상장 계획(안)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 대상 기초과학으로 특화된 과학관 홍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이 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의 과학도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과한 법

○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과한 법률 제5조(사업) 제6호 및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과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7호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4조(표창권자) 제1호[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 시 소속

기관의 장(3급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항(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제2항

(표창을 행할 때엔느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서울시립과학관 자체 운영 규정

○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제28조(과학문화

행사) “과학문화행사란 과학대중화, 과학인 저변확대 및 고객창출,

서울시립과학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개최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방침서

○ 2021년 서울시립과학관 과학문화행사 운영 변경 계획(교육지원과 - 2849, 2021. 4. 27.)

Ⅱ		대 회 개 요

- 서울시립과학관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공동 -

□ 사 업 명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 접수기간 : 2021. 8. 16.(월) ~ 9. 30.(목)

❍ 시상(예정) : 2021. 11. 20.(토) 17시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    상 :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 장    소 : 서울시립과학관

□ 공동주체 : 서울시립과학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 응모방법 : 홈페이지접수

※ 서울시립과학관(www.science.seoul.go.kr) 또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www.apctp.org)로 접속하여 팝업창 또는 배너 클릭

□ 독후감 분량 : 200자 원고지15매(3000자) 이상 30매 (6000자) 이하

□ 2020년 APCTP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10권

과학의 품격 (강양구)	관계의 과학 (김범준)	남극점에서 본 우주 (김준한 · 강재환)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압듈라)	엔리코 페르미,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 (데이비드 슈워즈 저, 김희봉 역)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이한용)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정인경)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코스모스 : 가능한 세계들 (앤 드류얀 저, 김명남 역)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 저, 김재경 역)

Ⅲ		상 장 수 여

□ 상장개요

○ 추천인원 : 4명(대상 · 최우수상 : 중 · 고등학생 각 1명)

- 개인 4명(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 우수상, 장려상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상 수여

○ 수 여 일 : 2021. 11. 20.(토) 17시 예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장방법

- 독후감 시상일에 경제정책실장 또는 경제일자리기획관 수여

○ 기대효과(표창목적)

- 청소년들이 책과 과학에 관심 증대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 중심 기초

과학으로 특화된 서울시립과학관의 이미지 정립 및 홍보

- 과학과 독서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업을 통한 과학관의 역량 강화

※ ’20년 실적은 공동 개최기관인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 명의로 20명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서울시립과학관은 2017년 개관이래 매년 노벨상 수상자 초청강연, 과학강연 등 과학과 독서의 융합, 과학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해 올해의 과학도서를 선정하고 있는 (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인바, 독후감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공직선거법」제11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개요
□ 접수기간 : 2021.8.16.(월) ~ 9.30.(목) - 시상(예정) : 2021.11.20.(토) □ 대 상 :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 공동주최 : 서울시립과학관/(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science.seoul.go.kr 또는 www.apctp.org) 접수 □ 대상도서 : 2020 APCTP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10권 □ 독후감분량 : 200자 원고지 15매 이상 30매 이하 □ 시상내역 - 대 상 2명(중등1, 고등1) : 상장 및 부상(60만원 상당 물품) - 최우수상 2명(중등1, 고등1) :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물품) - 우 수 상 6명(중등3, 고등3) :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장 려 상 10명(중등5, 고등5) :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검토결과 : 적법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2021. 6. 1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독후감 대회 개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지도과-1837, 2021. 6. 14)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경연)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대상, 최우수상)

을 획득한 전국 중·고등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Ⅳ		선 정 절 차

□ 서류심사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운영

- 접    수 : 2021. 8. 16.(월) ~ 9. 30.(목)

- 1차 심사 : 2021. 10. 06.(수) ~ 10. 15.(금)

- 2차 심사 : 2021. 10. 17.(일) ~ 10. 26.(화)

- 최종심사 : 2021. 10. 29.(금)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우수자 공적조서 작성 : 2021.11월 초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일    시 : 2021. 11. 01.(월)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市 공적 심의회 의뢰(2021. 11. 03) : 자치행정과

상장계획 수립	➡	상장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Ⅴ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독후감 대회 개최 관련 질의(적법)

□ 독후감 대회 시상 :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소요예산

○ 상장(패) 제작비용 :  88천원

- 상장 :    88천원(22천원 × 4개)

○ 예산과목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과학기술진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기관 추천(서울시립과학관→자치행정과) : 11.01.(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1.10.(수)

○ 상장 제작 및 수여 : 2021. 11. 20(토)

붙임  1. 상장(안)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독후감 대회 개최 관련 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