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17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차재현	김재웅	08/09 이문주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등 시설기준 수립 용역 시행계획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등 시설기준 수립 용역 시행계획

근래 건축물에 한정된 미디어파사드 외에 공공시설물,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디어시설물 다양화에 따라,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설·운영기준을 마련코자 함

□ 추진배경

❍ 현재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등은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으며, 일부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장식조명”의 범주에서 관리 중

❍ 최근 공공시설물,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디어 표출시설 다양화에 따라,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버스쉘터 미디어시설물	공개공지 등 미디어시설물

□ 용역 수행 필요성

❍ 서울시 조례 상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 정의(’10.7.15)된 이후 기술발전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심의기준 미비

- 예술작품 표출시설은「옥외광고물법」에 적용되지 않으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건축물에 한하여 규정

❍ 서울시 내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강화 필요

□ 용역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관내 전역

❍ 개체적 범위 : 구조물·시설물 등의 미디어 표출시설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미디어시설물의 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국내·외 미디어시설물 관련 법·제도 등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기존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과 연계하여 심의기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미디어시설물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영상콘텐츠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용역 시행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이며, 과업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

**************************

- 예산과목 :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관경관 개발, 시설비

❍ 활용계획

- 서울시 미디어시설물 등의 시설기준 수립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서울시 내 공공·민간부문 미디어시설물 설치 시 좋은빛 심의기준으로 활용

- 향후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여 시 기본 지침으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기술용역 계약 체결	: '21.8월

❍ 기술용역 수행	: '21.9월~12월

붙임 : 1. 미디어시설물 관련 법률 및 조례 1부.
2.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현황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