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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에서 우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 요지

○ 2021년 제10차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내용 중 ‘풍동실험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인 한국풍공학회 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충족시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댭변 내용

○ 우선 당해 사업은 2021년 5월 27일 제8차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풍동실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의결 내용이 있었고,

‘풍하중과 지진하중, 풍동실험 값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제시 바람’, ‘풍동실험과 설계기준에 최대응답 변위 값의 오차와 최대 밑면전단력 대비에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자료 제시 바람’, ‘풍동시험 해당동인 207~210동에 대한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으니 첨부 바람’

○ 이에 대해 2021년 6월 21일 귀 사는 우리 시에 다음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풍동실험과 관련된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와달라는 조합측과 설계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구조설계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령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의 위반 사항을 발견함. -다음- 가.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저희 연구소에 제공한 구조정보(고유진동수 등)가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한 것과 전혀 다름(이 정보가 다르면 설계용 풍하중이 다르게 되고, 결국 설계용 풍하중을 정확히 구조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됨). 나. 207동과 208동이 유연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설계사무소는 이를 강체구조물로 해석하였음(그에 따른 계산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됨).

○ 이에 대해 2021년 6월 24일 우리 시는 인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장에게 귀 사의 민원내용을 통보하면서 심의자료 보완을 요청하였고, 2021년 6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시에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이러한 심의자료에 대해 2021년 7월 1일 제10차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풍동실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의결 내용이 있었고,

‘풍동실험자는 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구조해석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특별 풍하중 적용 해당동 구조해석시 각 동별 풍하중 최대변위 검토자료, 고유진동주기 및 모드형상의 검토자료와 풍동실험 시 고유진동주기와 모드형상의 비교 자료를 제시 바람(PPT 97)’, ‘기본풍속관련 KBC 2016을 적용하였는데 KDS 2019로 현행화 할 것을 권장함’, ‘풍동실험에서 축방향별 최대 풍하중에 대한 하중조합계수를 제시 바람’, ‘풍압실험에서 최대정압 및 최대부압계수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압계수의 비교자료 및 정압의 계수가 2.0 이상으로 도출된 이유를 제시 바람’, ‘풍동실험에 의한 해당동의 구조 골조용 풍하중을 제시하고 축방향별 풍하중 조합계수를 제시 바람’.

○ 이에 더하여 풍동실험에 관한 상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조건 사항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인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풍동실험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인 한국풍공학회 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바람’이라는 조건부 의결 내용을 부여한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 사업 시행자는 위 조건부 의결 내용을 엄중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동대문구청장은 위 조건부 의결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당해 사업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등을 위하여 귀 사의 민원내용과 관련자료를 인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사업 관련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건 내용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김용준 주무관(☏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8/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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