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7005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학	송헌영		신용철		구아미		08/10 김태균
협 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경 위	1
Ⅲ.	대상 및 관리현황	3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Ⅴ.	개선 추진방향	6
Ⅵ.	세부 추진계획	7
Ⅶ.	향 후 계 획	11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건축물(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있는 관리 유도를 위한「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저수조 위생조치 강화 필요성 증가

○ ’19년 인천시, 서울시 수질사고 및 ’20년 전국적 수돗물 유충사태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걸친 시설 및 수질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시민이 수돗물 수질을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계통 최 말단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강화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 필요

□ 저수조 위생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 사유재산 특성상 관리의 한계 발생

○ 입주민 정보 공유방안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필요성 대두

Ⅱ		추 진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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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추진계획 수립(2021. 5.12.)

[ 본부장 요청사항 ]

□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수립 [’21. 5.12,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개선(전산화)’ 보고시]

- 저수조 관리책임자의 의무 강화 방안 마련 (적정 행정처분 시행)

-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민 정보 공유 방안 등

□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벌칙조항 적용 최저기준 마련 [’21.5.31. : 현안업무회의]

- 저수조 관리책임자 의무 강화를 위한 방안 중 기존 법령에 이미 벌금 부과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보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

- 다만, 위생 조치 관련 최저 기준을 정하여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2021. 7.  5.	: 사업소 담당자 회의

- 상수도 위생조치 업무의 종합 개선 대책(초안) 관련 의견 수렴

○ 2021. 7.13.	: 상수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 변경

- 상수도 위생조치 관리(전산화)를 위한 기능개발 과업 추가

Ⅲ		대상 및 관리현황

□ 위생조치 대상 : 15,146동․단지 28,691개(’20. 12.31. 기준)

대형 건축물 저수조 재질

○ 대형 건축물 : 13,384동‧단지 26,639개

대형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인 둘 이상 용도, 연면적 2천㎡이상 상점가‧학원‧예식장,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실내체육시설, 아파트‧대규모 점포
(제외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 소방전용‧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 아 파 트 : 4,628단지 11,296개

- 일반건물 : 8,779동 15,343개

○ 소형 건축물 : 1,762동 2,052개

소형 건축물 저수조 재질

소형건축물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사업(2012~2017)』으로 저수조(물탱크)를 대부분 철거 완료하고, 수압부족, 병원‧수요가 반대 등으로 철거하지 못한 일부 건축물

- 주    택 : 18동 20개

- 일반건물 : 1,744동 2,032개

※ 재질별 구분

‣ 대형 건축물 저수조 : FRP, 스테인리스, SMC가 주종

‣ 소형 건축물 저수조 : FRP, SMC가 주종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

SMC(Sheet Moulding Compound,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수지가 주성분)

(단위 : 개)

구 분	계	콘크리트	FRP	스테인리스	SMC	PDF	강재	기타
대 형 건축물	26,639	4,890	8,123	6,734	5,484	772	212	424
	100%	18%	30%	25%	21%	3%	1%	2%
소 형 건축물	2,052	255	961	234	396	138	17	51
	100%	12%	47%	11%	19%	7%	1%	3%

□ 관리현황 :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결과를 수작업으로 문서관리

○ 저수조 업무 사업소 담당인원 : 총 19명

○ 연간 담당별 문서관리 건수 : 약 2,300건/인 (반기 말 집중)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건축물(시설) 관리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

○ 수돗물 공급계통 최 말단의 저수조가 시민 건강 및 위생과 직결되나 관리자(소유자)의 관심과 의식 부족으로 관리소홀 우려 상존

○ 관리책임자 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나 세부 기준, 시기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미흡

- 청소시기의 특정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토록 규정(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

⇨ 반기1회의 청소를 미실시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소의 행정지도를 통한 청소이행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로 다음 반기 청소일정과 겹쳐 당초 법 목적 달성곤란

- 행정처분 관련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사업소 담당자의 적극 행정 곤란

※ 벌칙 규정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

구 분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벌 칙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6호)	과태료 50만원 (’16. 7. 1. 시행) (조례 제44조제4항)
행정 처분 건수	1 건 입주민간 다툼으로 발생한 민원에 따른 일회성 행정처분(고발), 일상적 행정처분은 아님	없 음

□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의 정보공유 부족

○ 입주민 건강과 위생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지 및 안내 부족으로 입주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장 미흡

헌법 제35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 위생조치 결과 공지 등 관련 규정 미흡 ⇨ 제도개선을 통해 입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및 위생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공지 관련 법규

구 분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청소시행	청소결과 청소 후 3항목 수질검사(잔류염소, pH, 탁도), 소형 건축물은 수질검사 규정 없음.	수질검사 1년 주기, 6항목 검사(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또는 대장균)	청소시행	청소결과
공지의무	없 음 (다만, 단수시 자체 홍보)	없 음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2조의3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없 음 (다만, 단수시 자체 홍보)	없 음
자료보관	2년간 보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⑦)			없 음

※ 대형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1년 간격)에 대해서만 공지의무 규정

□ 저수조 설치 및 청소업체(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수도 관련 자격, 경험 등 기준없이 1만 ㎡ 미만 건축물의 저수조 공사감리를 건축사에 일임

- 연면적 1만㎡이상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만㎡ 미만 : 건축감리(건축사)

- 서울시 최근 3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 1만㎡ 미만 95% 이상

사용 승인 건수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579	9,549	8,492	7,696
연면적 1만㎡ 이상 (%)	377 (4.4)	362 (3.8)	352 (4.1)	418 (5.4)
연면적 1만㎡ 미만 (%)	8,202 (95.6)	9,187 (96.2)	8,140 (95.9)	7,278 (94.6)

○ 청소감독원이 작성한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결과 미확인

- 청소 대행시 청소감독원이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를 작성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에는 대부분 미제출

Ⅴ		개선 추진방향

∙청소시기 도래전 적극적 안내를 통한

위생조치 이행 유도

∙충분한 행정지도 및 적정 처분 추진

- 미이행시 행정처분(고발‧과태료)

∙저수조 설치공사 감리업무 강화(급수협의시 이행확인서 징구)

∙저수조 위생조치 업무 전산화를 통한 관리 강화

∙청소 점검표 제출 확행 및 주민과 함께하는 점검반 운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활용을 통한 점검 확인

∙건축물 표준규약 개정

- 위생조치결과 입주민 공지 유도

∙지속적 홍보(구청, 수도사업소)

∙구체적 지침 마련을 통한 제도화

꼼꼼한 저수조 관리

선순환 구조 구축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Ⅵ		세부 추진계획

1. 저수조 관리자(건물주) 관리 책임의식 강화

□ 청소시기 도래 전 적극적 안내를 통한 위생조치 이행 유도

○ 적정 청소주기 확보를 위한 청소시기 안내 및 청소 유도 추진

- 청소시기 : 전회 청소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내 1회 이상

- 추진방안 : 전회 청소일을 기준으로 4개월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청소기한 도래 안내 및 행정지도 시행(적극행정을 통한 충분한 행정지도 기간 확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저수조 위생조치 전산화’ 완료(’21.12월) 후 관리자 연락처로 문자, SNS 전송 등 건축물별 개별 관리 추진

- 저수조 위생조치 등록결과(홈페이지)를 공개하여 위생조치 시기 도래 건축물 확인 및 청소업체 영업활동을 통해 적기에 위생조치를 시행토록 유도

- 추진시기 : ’21. 9월부터(안내공문 발송, 지역매체 홍보 등)

□ 충분한 행정지도 및 적정 처분 시행

○ 대    상 : 법정 기간내 저수조 위생조치를 미이행한 건축물

○ 최소기준 : 전회 청소일 이후 6개월이 도래한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 기준 청소 미이행 건축물

○ 절    차

행정지도	→ 미이행	행정처분예고 (10일)	→	의견서 접수	→ 미이행	행정처분 (고발‧과태료)
▸전회 청소일 기준 4개월 경과 건축물 (약 2개월)				▸이의신청 또는 행정지도 이행 여부 회신
	→ 이 행	종 결			→ 이 행	종 결

※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생조치를 미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 유도

○ 추진시기 : 2022년 7월 이후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전산화 완료 및 유예기간 필요

▸ 현행 업무방식[매년 약 4만여건의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결과 수작업으로 관리]의 개선없이 즉시 정기적인 행정처분 시행 시 누락‧과오 등으로 인한 형평성 민원 등으로 업무 가중 우려

○ 추진 일정

- ’21.12.	: 저수조 등 위생조치 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완료

- ’22. 1. ~ 6.	: 관리 전산 시스템 데이터 안정화 및 행정지도 시행

- ’22. 7. ~	: 정기적인 행정처분(고발‧과태료) 시행

2.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민 정보공유

□ 건축행정과 연계(협조)를 통한 입주민 정보공유 유도

○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저수조 위생조치 공지 의무 규정 신설 추진(주택정책실 협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한 건축물

- 관리주체(또는 관리인)의 의무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를 시행할 때는 입주자(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일시, 청소업체(청소감독원) 및 수질검사를 포함한 청소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공지방법

▸ 매월 통지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에 위생

조치 결과 기재

▸ 엘리베이터, 알림판 등에 위생조치 시행

여부, 관련 벌칙, 결과 안내문 게첨

수도법 제83조 제6호 반기 1회 이상의 청소를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안내 방송 등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자(또는 사용자) 공지 협조 요청(구청 건축 및 주택 관리부서) 및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홍보, 안내 추진(수도사업소)

□ 세부 지침 마련 및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업무처리지침(가칭)’ 마련 및 운영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생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위생조치 및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보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 관리 강화

□ 저수조 설치공사 감리업무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급수협의시 저수조 설치기준 체크리스트 및 이행확인서(건축사 등 감리자 실명제 추진) 징구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별표 3의 2]

건축허가 협의요청	→ 설치기준 적정	건축허가 협의회신	→	사용승인 협의요청	→ 설치기준 이행	사용승인 협의회신
- 신청서류 ▸저수조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저수조 설계도				- 신청서류 ▸저수조 설치기준 이행확인서 (감리자)
	→ 설치기준 부적정	보완 통보			→ 설치기준 미이행	행정처분 제83조(벌칙) 제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발)

○ 장기적으로 1만 ㎡ 이하 건축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 설치공사 감리는 상수도 기술자(기술등급 고급 이상)가 직접 감리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청소 점검표 제출 의무화 및 점검반 운영

○ 청소시 입회한 청소감독원이 확인, 작성한 청소 점검표 제출 확행

- 의무 제출서류에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2019. 6.) 붙임 7.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추가(청소감독원 작성, 건축관리자 확인)

- 현재 개발 중인 저수조 위생조치 홈페이지 등록내용에 청소감독원 실명 및 연락처를 추가하여 책임감 있는 감독 유도

○ 주민과 함께하는 저수조 위생조치 점검반 운영

- 운영시기 : 매년 6월, 12월

- 구성인원 : 사업소별 2개반 운영(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2명 등)

- 주요임무 : 청소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청소주기 안내 등 행정지도 및 청소감독원 배치 현장 점검 등

⇨ 저수조 위생조치를 다수에 걸쳐 지연하거나, 허위 결과 제출 등 일부 관리가 소홀한 건축물에 대해 저수조 청소 시 사업소 직원 입회‧점검 강화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위생조치 점검 확인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활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현황 : 455개 업체

- 점검기관의 활동내용 :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 수행(건축물관리법 제13조~17조)

- 저수조 위생조치 점검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수도법」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 주택정책실과 협조체계 구축 및 결과 공유

- 수도사업소에서 수행이 어려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 보관(2년)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 확인 요청

Ⅶ		향 후 계 획

□ 종합계획 홍보, 안내

○ 사업소 공유협력회의	: 2021. 8 ~  9월

○ 건축물 관리자, 시민 및 자치구 안내	: 2021. 9 ~

□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급수협의조건 정비,	: ~ 2021. 10월

및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업무처리지침(가칭)’ 마련

(저수조 위생조치 표준안내문, 행정지도 내용, 주민 정보공유 방법 등 구체화)

○ 저수조 위생조치 업무 전산화	: ~ 2021. 12월

□ 관련 기관, 부서 협의 : 즉시 추진

○ 건축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및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관련 사항 협의 (주택정책실)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등 관리규약 각 1부

3)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황 각 1부

4)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2019. 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