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36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천진혁	代박정곤	08/10 박근용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 개선을 통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2021. 8.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 개선을 통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중인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구동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전자서명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

제16조(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대표자증명에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전자서명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지침 송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677호, 2021. 8. 9.)

□ 추진배경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의식은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 소통의 확대, Covid-19의 지속 등으로 대면을 통한 서명 요구의 어려움 증가

※ 서울시 건의(‘20년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제5차 국가실행계획 국민제안

○ 제도의 특성상 주민 연서를 기반으로 하며, 청구인명부 서명이 악필·오기 등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 되어 청구인수 부족 사례 발생

□ 추진방법

○ (예산분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비(기재부통과)와 지방비 분담

※ 국비 383백만원, 지방비 348백만원 분담

○ (지방비 분담기준) 시도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분담

○ (사업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비 사업을 발주하고, 지방비 사업은 시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협약체결을 통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주민직접참여플렛폼 및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라인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사업기간: (구축) ’22. 1월 ~ 12월, (시범운영) ’23. 1월~6월

□ 사업예산: 731백만원 (국비 383백만원, 지방비 348백만원)

※ ’24년 이후 유지보수비(지방비)는 주민자치통합포털 유지보수에 포함할 예정

<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 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국민	감사청구 등 직접 방문(우편접수)	온라인 청구 가능
	수기 서명만 가능	온라인(모바일 포함) 서명도 가능
	진행 경과 조회 불가능	서명 현황 등 진행정보 확인 가능
주무부처 및 시·도	청구인대표, 청구인명부 검증시 기초지자체 공무원 동원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로 자동검증, 중복서명 검사
	타 기관 주민감사청구 내용 확인 불가	플랫폼을 통해 확인, 사례 전파 용이
	현황 통계 수동 관리(연1회)	플랫폼을 통해 자동 관리

Ⅲ	소요 예산

□ 소요예산: 금 45,000천원(우리시 분담금), 인구규모기준으로 지자체별 차등 분담

□ 예산과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00-403-02)

Ⅴ	향후 계획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예산배정요청 : ‘22년 위원회 사업예산 신청시 반영

□ 업무위탁 체결(서울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붙임 1.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지침 공문 .

2.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예산확보 지침1부.

3. 예산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