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28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광희	김인철	이종대	08/10 한정희

2021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차량분야 확인 계획

2021. 8.

양 천 소 방 서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차량분야 확인 계획

소방청 대국민 주요 소방정책 중 소방장비분야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등 평가 대비 현장확인 점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청 장비기획과-3590(2021.8.2.)『2022년(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소방장비(차량)분야 현장평가 계획

❍ 2021년 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Ⅱ		확인개요

❍ 일    시: 2021. 8. 16. ~ 9. 3. / 기간 중 15일

❍ 대    상: 24개 소방서(안전센터 포함)

❍ 확인분야: 4개 차종(펌프, 화학, 고가, 굴절)

❍ 대 상 자: 4개 차종 운전원(예비요원 포함)

❍ 확 인 자: 본부 장비관리팀장 등 6명

❍ 주요내용

- 4개 차종 조작능력 점검

- 차종별 점검·기록 관리실태 및 장비관리 실태

- 정상작동 및 이상발생 시 응급처치 능력

- 주력 소방자동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확인

※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실시한 정밀점검 실시

	[ 소방청 항목별 평가 산식 ]
⚬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평가(40점) ✳ 차종별 점검·기록관리 실태, 정상작동 및 작동발생 응급처치 능력, 장비관리 실태 ⚬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평가(20점) ✳ 차종별 점검대상을 100%로 정하고 실시율을 환산해 책정된 구간별 배점

Ⅲ		확인방법

운용능력	⇨	평가자가 임의 조성한 가상의 현장환경 속에서 소방자동차 정상작동 능력과 고장을 가상한 응급조치 등 대처능력 평가 (※ 기초지식 등 고장유무에 대한 인지능력 확인)
점검관리	⇨	최상의 소방자동차 출동준비태세확립 등 관리실태 점검 (※ 일일, 주간점검실태 확인(오일누유, 부식, 소화약제 관리상태 등)
정밀점검	⇨	소방산업기술원 점검자료 현장 확인

Ⅳ		확인일정

❍ 본부 확인일 : 2021.8.31.(화) 오전

❍ 자체 확인일 : 2021.8.23.(월)~24(화)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방청 소방차량 평가 대비 자체계획수립 후,

주력소방차 4종에 대한 조작능력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자체점검반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