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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21-086)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사건(’2021조정086)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누수 책임소재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 일   시 : **************

○ 장   소 : **********************

○ 참   석 : 4명

- 분쟁조정  당사자(2) : ******************

- 누수책임 전문위원(2): ***********

○ 결정 내용

- 임대차계약서상 누수책임 부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누수 원인과 규모,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인인 피신청인의 책임 하에 누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권고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권고문  1부.

2.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기술 검토서  1부.  끝.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8/10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