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바이오AI산업과-614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정책팀장	바이오AI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노현아	정한섭	양지호	08/10 배현숙

BT-IT융합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산정‧적용 계획

2021. 8.

신성장산업기획관

(바이오AI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BT-IT융합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산정·적용 계획

BT-IT 융합센터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 입주를 위해 임차료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산정·적용하고자 함

Ⅰ		산정 대상

□ 시 설 명 : BT-IT융합센터

□ 위    치 : 성북구 오패산로3길 12(하월곡동)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연면적 2,884㎡)

□ 주요시설 : 기업입주 공간,  헬스케어 스테이션,
시작품제작실, 서버실,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등

Ⅱ		임차료·관리비 산정 결과

□ 임차료 : ***********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②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 재산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재산 :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⑤ 다음 각 호의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5.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방 법 : 재산평정가격(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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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결과

- 재산평정가격 산정내역

(단위 : 원)

재산평정가격	부지평가		건물평가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	**건물평가액	건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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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지  면  적 : 전체 부지면적 중 실제 BT-IT융합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건물평가액금액 : ***************************************

- 임차료 산출내역

산출내역	월 임차료(㎡)
▸ 월 임차료/㎡ **********************************************************	******* ********

- 적용 시점 :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시 적용

□ 관리비 : **********

○ 부과 범위 : *******************************

○ 산정 방식 : *******************************

○ 산정 결과

- 관리비 산정 내역

산출내역	월 관리비(㎡)
▸ 월 관리비 *************************************************** **************************************	****** ********

- 적용 시점 :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시 적용

□ 행정사항

○ 위탁기관 임차료 기준 통보(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1년 8월중

○ BT-IT융합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기준 적용	: ’2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