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54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8/10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1. 8. 17.(화) ~ 8. 18.(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감염병관리과-22292호, ‘21.8.9.)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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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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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DGB 금융센터 옥외 야간경관조명 등 9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 25-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125(다동 85)	심 의
	DGB 금융센터 옥외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7층, 25,064.78㎡
2021- 25-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자족5-6BL	심 의
	고덕비즈밸리 알서포트 사옥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9층, 19,334.29㎡
2021- 25-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7-80	심 의
	Project Ditto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16,991.11㎡
2021- 25-4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69-2번지	심 의
	문정동 69-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8층, 1,084.03㎡
2021- 25-5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 일대	심 의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13~29층
2021- 25-6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31-1번지 일원	심 의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LED step조명 4W 202등
2021- 25-7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위치 :	마포구 신정동 12-7(서강대교 북단)	심 의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계단 스텝등/매입등, 승강기 투광조명
2021- 25-8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 위치 :	용산구 청파로 85가길, 73길	심 의
	서울로2단계연결길 시범사업-서계2길구간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장식조명
			· 규모 :	LED 보안등, 볼라드, LED Bar 등
2021- 25-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영등포역 광장(영등포동 618-496)	심 의
	영등포역 미디어파사드 설치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미디어파사드1기 16m*3.5m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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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1년 제25차 심의 상정안건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