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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불법폐기물 관련 현황)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1.8.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임종성)으로부터 불법폐기물 투기 및 적발 단속 공무원 인원(시도별/1인당 관리 업체수, 관리 임야 및 대지 면적 등)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 붙임1 양식에 따라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21.8.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21.7.31. 기준)

1) 단속공무원(붙임1, 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신고 담당 공무원(총 인원 작성)

2) 관리업체(붙임1, 개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신고한 폐기물처리신고업체

3) 관리면적(붙임1, ㎢)

- 자치구 대지 및 임야 면적

붙임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투기 및 적발 단속 공무원 인원(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8/1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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