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4228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남미라	08/10 신대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2년 자치구 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1. 8.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

22년 자치구 사업 공모 추진계획

시와 자치구간 협력하여 지역 현장수요를 반영한 자립형 선순환

일자리 적극 발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확산시키기 위하여 ’22년 자치구 일자리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신규사업(15개), 계속사업(1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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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비율 : 사업유형별 탄력적 적용

○ 신규사업(민간자립형)   「시비(70%) : 구비(30%)」        신규사업(공공서비스형), 계속사업 「시비(50%) : 구비(50%)」매칭

□ 참여대상 : 청년, 新중년 등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인프라구축 지원

○ 자치구 예산교부 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지원 병행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절차

사업 공모	⇒	사업신청·접수	⇒	(1차) 심사·선정	⇒	사업 준비 기간 운영	⇒	(2차) 최종선정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및 계속사업 심사·선정		신규사업 실태조사, 서비스 수요자 발굴 등 사전준비		예산매칭 등 사업 준비정도를 점검하여 자치구사업 최종 선정
’21. 8. 10.		’21. 8. 11.~9. 9.		’21. 9. 13.~10. 5.		’21. 10.~12.		’21. 12.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기간 : 2021. 8. 11.(수)~9. 9.(목), 4주간

○ 신청유형 : 신규사업, 계속사업

(민간자립형, 공공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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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붙임2)

○ 제출기한 : ’21. 9. 9.(목) 限

○ 제출방법 : 자치구 일자리 총괄부서 수합 및 공문제출

○ (1차)심사·선정 : 2021. 9. 13.(월)~10. 5.(화)

-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및 계속사업 선정

- (1차)선정결과 통보 : ’21. 10. 7.(목)  (예정)

○ 신규사업 준비기간 운영 : 2021. 10.~12.

- 선정된 일자리 아이디어 보완·발전 및 지역실태 조사 등 사업 준비

○ (2차)최종 선정 : 2021. 12.     ※ ’22년 예산 확정 후

- ’22년 자치구 본예산 매칭, 사업 세부추진계획 구체화 등 사업 준비정도를 점검하여 자치구 사업 최종 선정·통보

□ 사업 신청 유형

① 계속사업 : ’21년 신규 사업 중 계속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

② 신규사업 : 자치구가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발굴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세부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 (민간자립형)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등을 창출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조직화로 민간 자립가능한 사업

- (공공서비스형) 지역 내 생활안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하고, 향후 市, 區 부서 고유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 그간의 우수사례 등을 반영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표준모델 및 권역별 권장 신규일자리 모델 자치구 공유 예정

□ (1차)심사‧선정 :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및 계속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제안서 검토 및 심사

- 서면평가 : 사업제안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 적정성 및 사업 효과성 확인

○ 심사기준

- 신규사업 : 제안한 일자리 아이디어의 사업 목적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 계속사업 : ’21년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자립가능성 중점 평가

○ 선정 제한·배제

- 공공근로성이 높은 단순 일자리 사업, 자치구 계속사업, 타 부서 유사중복 사업(뉴딜일자리사업 등)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차)선정결과 통보 : 2021. 10. 7.(목)    (예정)

□ 신규 사업 준비기간 운영 (2021. 10.~12.)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밀착관리로 사업성과 제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 고도화, 지역 실태 조사, 서비스 수혜자 발굴 등 사업 개시 전 사전 준비 철저

□ (2차)사업 최종 선정 (’21. 12.)

○ ’22년 자치구 본예산 매칭, 서비스 수혜자 발굴 등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하여 자치구 사업 최종 선정 통보

- 사업 준비정도가 미흡하여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22년 자치구 본예산 미매칭 사업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조건부 선정 사업은 별도 보완기간을 거쳐 조건이행 확인 후 최종 선정

Ⅳ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22년 자치구 사업 공모 계획 통보          : ’21. 8. 10.(화)

○ 시-구 합동기획회의 개최        : ’21. 8. 30.(월)~9. 3.(금)

-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표준모델, 권역별 권장 모델 공유 및 자치구 사업 제안 유형에 맞추어 전문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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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자치구 사업 제안서 제출           : ~’21. 9. 9.(목)限

○ 제안서 검토 및 심사·선정      : ’21. 9. 13.(월)~10. 5.(화)

- (1차) 신규 아이디어 및 계속사업 선정 : ’21. 9. 13.(월)~30.(목)

- (1차) 선정결과 통보 : ’21. 10. 7.(목)

※ 시, 자치구 ’22년 사업예산 확보 : ’21. 10.~

○ (1차)선정 사업 계획 수정·보완 및 최종 선정  : ’21. 10.~12.

- 신규사업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1. 10.~12.

- 자치구 사업 최종 선정 통보 : ’21. 12.     ※ ’22년 예산 확정 후

붙임  1. 사업 심사 기준표(안) 1부.

2. (서식)’22년 자치구 사업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사업 표준모델 및 권역별 권장모델(안)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