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33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8. 10.(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자문1건, 신규4건, 재심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독산1동 복숭아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금천구 도시재생과)	금천구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 (35,308㎡)	-	-	자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2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 (5,037㎡)	공동주택(229세대) 부대복리시설	24/4	신규	건축+경관
3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 (3,047㎡)	오피스텔(399실) 근린생활시설	22/6	신규	건축+경관
4	은평 신사동 19-100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신사동 19-100번지 일대 (5,022㎡)	공동주택(262세대) 오피스텔(50실), 근생 청소년수련시설	25/4	신규	건축+경관
5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36,113㎡)	공동주택(847세대)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경관
6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75,684㎡)	공동주택(1,85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재심	건축+경관 21-8차 (재심)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6	윤혁경, 정연진, 김상락, 김승필, 김수경, 이광훈
도시/구조/조경	3	홍경표 / 강철규 / 박진숙
방재/환경/교통	3	이명희 / 조승연 / 이연형
계	16명	21년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재참석 위원 : 김상락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5-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건물(사업)명	복숭아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

○ 면    적 : 35,308㎡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추진경위

○ ’17.01.19. :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20.02.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0.06.04.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구역 지정

○ ’21.04.28. : 금천구 건축위원회 자문

○ ’21.05.~07. :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실무회의

▢ 구역 현황

○ ’20.2.1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조건부가결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유도 및 제도적 지원 필요한 구역임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75.9%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 부합성 논의(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1-15-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대지면적 5,037㎡)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36.44%, 용적률 535.60%,

연면적 39,365.44㎡, 지하4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229세대), 근린생활시설, 국공립어린이집

▢ 추진경위

○ ’97.01.13. : 상록타워아파트 최초 사용계획승인

○ ’20.02.28. :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 ’20.12.29. : 수평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28.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20.12.29. 수평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검토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등 구조계획 적정성 검토

-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 범위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 용적률 제한 완화 - 리모델링 전: 395.3% / 후: 535.6%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6조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완화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간선가로 높이기준 완화 - 높이기준 최고 60m / 계획 80.6m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0조
일조권 높이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 채광일조 인접대지 : 0.5H 미달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1조

21-15-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대지면적 3,04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59.49%, 용적률 1,039.30%,

연면적 45,763.53㎡,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오피스텔(399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03.05. :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

○ ’21.04.19.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동의)

○ ’21.06.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서초구 건축과)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북측 인접대지 건축물(3m 이격)을 고려한 평면·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피로티 구조)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15-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은평구 신사동 19-100일대 주상복합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19-100번지 일대(대지면적 5,02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70%, 용적률 499.98%,

연면적 43,464.38㎡,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262세대), 오피스텔(50실),

근린생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추진경위

○ ’19.07.18. :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시고시 제2019-234호)

○ ’20.10.13. : 은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1.01.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7.02. : 은평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 논의사항

○ ’19.7.18. 신사생활권중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최대 20m 이상 레벨차가 발생하는 대지로 지형순응계획의 적정성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된 계획으로 동선계획 적정성 등

21-15-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대지면적 97,902㎡)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5.42%, 용적률 299.98%,

연면적 156,431.45㎡,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4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3.23.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방배신동아아파트)

○ ’16.10.12. : 방배신동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 ’19.03.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9.12.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2.06.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 공고

○ ’20.04.0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05.14. :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고시(시고시 제2020-199호)

○ ’20.09.02.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12.31. : 조합설립인가

○ ’21.07.15.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21-148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4.1.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이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21.7.15.)을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시 위치 이동된 보행자 공공통로 배치계획

- 세대별 평면계획 및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설치비율 30%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3항

21-15-6	심의내용	재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대지면적 75,684㎡)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잠실아파트지구 제3주구

○ 규    모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
공동주택	21.78%	306.86%	328,822㎡	지하3/지상35
주구중심	57.80%	244.95%	20,771㎡	지하4/지상5

○ 용    도 : 공동주택(1,85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 추진경위

○ ’17.01.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특별건축구역)

○ ’17.05.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7.07.28. :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99.7%, 1,888세대)

○ ’19.07.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접수(조합→송파구)

○ ’19.07.23. : 건축위원회 변경 접수 회신(특별건축구역 전제할 것)

○ ’21.03.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5.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_소위원회 자문 선행)

○ ’21.07.1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7.07.28.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7.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5.11. 개최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재심의결)내용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 경관계획, 구조체 안전여부 등을 고려한 스카이브릿지 설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7.26%) - 경로당(577.67㎡), 어린이집(1,766.09㎡), 작은도서관(1,079.92㎡), 지역공동체지원센터(571.22㎡), 지역문화센터(516.20㎡), 돌봄센터(100.7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면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건폐율 완화	∘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배제) - 주구중심(근린생활시설) 대상	∘ 지역주민과 단지주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 보행동선 형성 ∘ 송파구 도시계획과 제안에 따른 인지성·개방성이 확보된 공공공간 조성	건축법 제55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