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364
결재일자	2021.8.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51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은경		이호철		김영규		홍명안		08/09 유보화
협조
	재무과장		송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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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1. 8.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재정운용의 선순환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상반기 추진결과

□ 추진근거

○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2021. 8.)〕

□ 상반기 추진결과

○ 추진성과

☞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14.3% 초과 달성, 서울시 자치구 1위

☞ 소비·투자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집행률 대비 5.6% 초과 달성

- (신속집행) 목표액 1,108억 원 대비 1,267억 원(114.3%) 집행

<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

<’21. 6. 30.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신속집행	1,108	1,267	114.3

- (소비·투자) 목표액 1,079억 원 대비 1,084억 원 집행 100.5%

< 상반기 소비·투자 집행실적 >

<’21. 6. 30.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1분기		2분기		상반기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집행률
계		446	454	640	629	1,079	1,084	100.5
	소비부문	380	378	425	405	805	784	97.4
	투자부문	60	76	215	224	274	300	109.5

※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집행률 94.9% 대비 5.6% 초과 달성

Ⅱ		추진방향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추진방향

▪ 소비·투자 분야 적극적 재정집행

▪ 이월·불용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목표 설정 및 전방위적 집행관리관리 강화

▪소비+투자(3분기) : 544억 원 / ▪재정집행(하반기)  : 85.0%

Ⅲ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2021. 7. 1. ~ 12. 31.

○ 대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2), 기금(13)

○ 분야별 집행목표

- 신속집행

(’21. 8. 4.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목표율	전년도 집행률
계	2,561	2,177	85.0	87.1

- 3분기 소비투자

(’21. 8. 4.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 목표율
계		2,921	544	18.6
	소비부문	1,759	369	21.0
	투자부문	1,162	175	15.1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12. 31. 기준)은 추경, 간주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추진사항

○ 3분기 소비·투자사업 집중 관리

- 3분기 소비 집행목표: 369억 원, 투자 집행목표: 175억 원

※ (1분기) 446억 원(소비 380, 투자 60)/(2분기) 640억 원(소비 425, 투자 215)

- ①소비 부문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통계목별로 집행 추진

- ②투자 부문 집행률 70% 이하 사업 매주 집행실적 관리

※ ’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참조(행정안전부, ’21. 8.)

○ 이월·불용액 특별 관리

- 하반기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 연말에 교부되어 간주처리 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Ⅳ		상시 집행지원 체계 운영

□ 신속집행추진단 운영

○ 구   성: 단장 부구청장, 총괄 기획예산과

○ 내   용: 신속집행 실적관리 및 집행제고 방안모색 등 점검

			단 장
			부구청장
							자문 및 지원
							각 국장·소장
총괄반				계약 및 자금지원반			사업 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각 부서장
․신속집행 중점 사업 확정·관리 ․일별, 사업별 실적 모니터링 ․부진사업(부서) 관리 ․집행률 관리				․긴급입찰, 계약체결 ․공사대금 신속지급 ․기성금, 선금집행 ․지급기한 단축 활용			․행정절차 사전 준비 철저 ․계약 신속발주 및 사업예산 신속집행 ․중점 사업 집행상황 보고 ․사업별 책임자 지정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한 투자 사업 중점 관리 ☞ 이용·불용 최소화

Ⅴ		향후계획

○ 신속집행 추진상황 부서별 실적 점검·관리	’21. 8. ~ 12.

○ 소비·투자부문 집행률 점검·관리	’21. 8. ~ 12.

붙임 1. 신속집행, 소비투자 3억원 이상 사업 목록 1부.

2.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끝.        3. 신속집행, 소비투자 관리대상 통계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