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447
결재일자	2021.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52호

지방행정주사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박선기		김부수		代김기한		김영식		08/09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법제팀장		윤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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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8.

(도시계획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행정안전부, 2020. 12. 22.)

□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2021. 4. 28.)

□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21. 5. 13.) 등

Ⅱ		개 정 사 유

□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 반영

-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규정신설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로 구민편의 증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계산절차 명확화

□ 상위법령 충돌조항 정비, 관계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

Ⅲ		주요 개정 내용

□ 허가처리 시 서류첨부 제외 대상 목록 정비 및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2조)

- 상위법에서 서류첨부(원색 사진, 설명서 등)를 제외한 사항(신고대상 광고물)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여 삭제함(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을 고층 대형광고물로 명확히 함(제2조제3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7. (생 략)	2. ∼ 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2. ---------------------------------------------------------------------------- 제4조제1항제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 선임 절차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제 9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및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등(안 제13조)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1회 연임 가능)

-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15일 ⇒ 20일)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20일--------------------------------------------------.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옥외광고심의 결과 이의신청 절차 신설(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수수료) ①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신 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28조)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9조 별표7)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생략)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3. <삭제>	<삭제>	<삭제>
4. ~ 5.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설>	<신 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삭제>	<삭제>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 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계산절차 명확화

- 면적계산 완료 후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도록 순서 조정

※ 아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으로 수수료(별표4), 과태료(별표7) 계산절차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 자. (생 략)	(생 략)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생 략)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 6. (생 략) <신 설>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기타 사항: 관련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오탈자 정비

Ⅳ		향 후 계 획

□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21. 8.12.

□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08. 12. ~ ’21. 9. 01.

□ 조례일부개정(안) 숙독회의	’21. 9월 중

□ 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21. 10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개정 관련 타 자치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