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환수 등 재재처분 내역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1081(2021.8.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환수 등 재재처분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재재처분 내역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서울시는 실·국·본부 별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고 투출기관은 기관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21.1.1.부터 2021.6.30.까지 환수 등 처분내역

나. 제출 기한 : 2021.8.20.(금).

※ 기한 내 미제출시 재재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기록 서식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1부.

3. 실적작성 안내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강인호		주무관	박진규		감사담당관	08/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3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4	/전송	02-2133-1301	/	ksw348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