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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8. 6.(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820(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박찬대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2	(이주환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김도읍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4	안전관리물자 지정품명 조정안
5	(장제원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류성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송재호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청년기획단
9	(김웅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 의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위원회
10	(송언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11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제정안	도시계획국
12	(고민정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안
15	(황운하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