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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관련 협조요청

1. 디자인정책과-5663호(2021. 5.12)와의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공포·시행 : 2021. 7.20)

3. 금번 조례개정 내용 중 신설된 [별표1]‘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중 *************** 소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주요 협조 요청 사항>
○ 관련 조항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관련 조항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건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참석시켜야 한다. *********************************

붙 임 : 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점검표 각 1부.

2.『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개정내용(서울시보)

3. 개정 전문 및 별표 신설 내용 각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8/09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8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