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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 군복류 유출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1. 국방부 물자관리과-5189호(2021.8.2.) 및 환경부 생활폐기물과-592호(2021.8.5.)와 관련입니다.

2. 북한군 열병식(`20.10.10.)에서 우리 군 신형전투복과 유사한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지난 3월 국방부 주재로 불용 군복류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일보 ○○○ 기자의 군사세계)를 비롯하여 블로그·카페 등에 `탈레반이 구형 한국군 전투복을 착용한 사진이 게재`되는 등 불용 구형 한국군 전투복이 해외로 수출되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폐의류 수거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불용 구형 군복류의 유출은「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고, 불용 군복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02-748-1894, 김민수 사무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8/06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