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899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도로사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진	박상위		배덕환		이혜경		08/06 백호
협 조
	자전거정책팀장					代이영민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16)」개정 후, 관련 법령 및 기존 지침을 현행화하고,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과정 시 보완한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관리 업무 추진시 활용하고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코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16년 서울시 매뉴얼 개정 이후 개선된 관련 법령 및 지침 반영 필요

-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0.6.9.)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개정(’20.12.9.)

○ 지침 이외에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 매뉴얼 내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한 설계기준의 현행화 필요

- 매뉴얼에 미반영된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세부사항 변경기준들을 적용

□ 추진경위

○ ’9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내무부)

○ ’09. 2.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 제정(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 ’09. 8.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 제정(국토해양부, ’10폐지)

○ ’10. 5.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2. 6.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서울시)

○ ’15.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6.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 ’16. 4.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서울시)

○ ’19. 1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전기자전거 정의,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기준 현행화 등

○ ’20. 1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기준 보완 등

□ 개정방향 및 주요개정안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정의 및 설치 기준 보완·반영

◇ 서울형 자전거시설 마련 통한 선제적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확대

◇ 자전거도로 설계 세부기준 보완으로 자전거·보행자·차량 안전성 제고

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뉴얼 내용 신설 및 보완

○ 매뉴얼 명칭 변경

보완

- 자전거도로 이외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인 매뉴얼 명칭으로 변경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시설물 설치기준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도로교통법 제 2조제19호)에 따라 매뉴얼 내 ‘자전거’→ ‘자전거등’으로 용어 정의 및 내용 수정

- 안전표지 종류 및 설치 기준 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속도 주의표지 추가

○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기준

신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에서 분리형으로 정비하거나 보도를 신규 분리형 겸용도로로 정비시 교통량에 따른 적용 기준 마련

※ 보행교통량 200인/시 이상, 보행·자전거 교통량 350인·대/시 이상 등

○ 자전거도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기준

보완

- 측방여유폭 축소(0.25m) 가능하며 이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를 검토 후 결정

- 자동차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해 안전표지 방향 조정 조치

- 난간 설치 측방여유폭 0.25~0.5m 확보

-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높이 최소기준 0.8m 권장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세부사항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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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 방향표지(이정표) 설계사항

보완

- 이용자 중심거리, 시간 및 랜드마크 표기 등 자전거 방향표지 디자인 개선 사항

- 시민 선호도 및 의견조사(’21.6.7~6.14) 결과 따릉이색상(1안) 선호

구분	1위	2위	3위
그림
표수	376표(50.20%)	103표(13.75%)	95표(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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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기준

보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 내 바닥 컬러블럭 추가 / 분리형 내 노면표시와 컬러블럭 추가 가능 (아스콘포장 외에 투수블럭, 판석 등 적용)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유효폭 1.2m 이상 (0.6m×0.6m)	유효폭 1.4m 이상 (1.2m×0.8m)	유효폭 1.4m 미만 (0.8m×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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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전거 시설 설계 세부기준 보완·신설

○ 자전거횡단도 유형(고원식횡단보도, 단일로 등) 구체화

보완

- 고원식 횡단보도의 자전거 횡단도 설계 기준(사면-횡단도-횡단보도) 보완

-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의 교통량 및 주변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자전거 횡단도 설계 기준 마련

-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는 인근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편의시설로 설치하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의 경우 횡단도 설치 여부 판단

○ 자전거도로 유형별 턱낮춤 경사 상세 설계 표기

보완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에 자전거도로 턱낮춤 경사(1/18이하), 단차 0cm, 노면표시(횡단주의, 정지 등) 설계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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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상세화

보완

- 자전거도로 및 보도의 폭을 내측 폭 기준으로 횡단구성 상세도 추가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횡단구성(예)

서울시		행안부
<상세도>		<상세도>

○ 교차로 유형별(대각선 횡단보도 등) 자전거도로 설계방안

신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도로 및 횡단도 등 설치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학적 기준 마련

○ 자전거도로 교차 및 상충구간 우회처리 방안

신설

- 교차 및 상충구간(버스베이, 조업주차시설 등)에 휀스, U형 볼라드, 사고석, 녹지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

○ 일방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시 우측 배치

신설

- 일반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도(우측배치) 작성 및 추가

○ 자전거이용시설 준공절차

신설

- 자전거이용시설 준공시 사업주체별, 이용시설별 등 준공절차 상세화

○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기준 명시

신설

□ 향후 계획

○ ’21.8.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개정 리스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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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타부서·자치구 의견조회 및 행정안전부 협의

○ ’21.10.	매뉴얼 개정 및 관계기관 제정 통보

붙 임	주요 개정(안) 요약표

구 분	주요 개정(안)	비 고
1. 관련법령 개정	1-① 매뉴얼 명칭 변경	도로교통법
	1-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시설물 설치기준 추가	행안부 지침
	1-③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겸비기준 추가(심의 등)
	1-④ 측방여유폭 축소(가능)시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명시
	1-⑤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 검토 후 결정
	1-⑥ 자동차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한 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
	1-⑦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최소기준 0.8m 권장
	1-⑧ 난간 설치 기준 측방여유 폭을 자전거도로 측방여유폭 기준과 통일
	1-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세부사항포함
2. 자전거도로 시설 선제적 도입	2-① 자전거도로 유색포장색 채도조정 및 세부사항 정립
	2-②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방향표지 설계사항 보완
	2-③ 자전거도로 폭원에 따른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2-④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 세부 사항 마련
	2-⑤ 자전거도로 추월차로 도입 검토 및 설계기준 마련
	2-⑥ Bike box 도입 검토 및 설계기준 마련
3. 세부기준 보완	3-① 자전거 횡단도 유형 구체화
	3-② 자전거도로 유형별 턱낮춤 경사 상세 설계 표기
	3-③ 자전거 도로의 폭 예외 규정
	3-④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상세화
	3-⑤ 교차로 유형별 자전거도로 설계방안 마련
	3-⑥ 자전거도로 교차 및 상충구간 우회처리 방안
	3-⑦ 일방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 구성시 우측배치
	3-⑧ 자전거 이용시설 준공절차
	3-⑨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