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규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녹음파일의 개인정보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

회신1)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진행 상황의 녹화물 및 녹음물의 개인정보 처리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에 따르면 영상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 주요발언록의 발언자 표기에 대한 사항

회신2)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 제공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자의 성명 등을 가리는 것은 발언 당사자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 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관련 회의자료 공개 시점

회신3) 현행 준칙 제36조제1항은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 및 안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별 공동주택에서 회의 자료의 사전 공개가 필요하다면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제91조제3항제1호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와 문언상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질의4) 입주자대표회의 서면결의에 대한 효력

회신4) 우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회신내용: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한시적 서면회의 개최 가능)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서면결의도 허용한 것으로 그 결의는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