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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집행

서울시 폐기물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890,486㎡) 매입 건 등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2015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및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단독매립지 조성 목적으로 부지(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가칭)인천에코랜드, 890,486㎡) 매입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언론,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 주민대표 등이 지적한 바 있으며, 우리시도 2021.3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주민대표 등 17명) 회의(이하 운영회의) 시 해당 건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는 토지매입 비용을 2023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전입조치하기로 하였고 2021.6월 운영회의 시 예산편성기준 강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위원(6명)과 예산안 사전 논의 실시 등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운영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해당 특별회계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미란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8/05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