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411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8/05 代어용선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용역업체 선정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용역업체 선정계획

커피전문점 방문포장 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방문포장 판매 증가로 인해 1회용 컵 사용량 증가

-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2019년 대비 8.9% 증가

※ 카페 매출액 감소율 36.9%(2020년 1회용 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9.)에 따라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예정(’22.6.10.)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를 위해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1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우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용역

○ 사업기간 : ’21. 9월 ~ ’22. 1월

○ 사업대상 : 서울시 중구 소재 카페(시청‧을지로‧광화문 일대)

- 집중지역 : 1회용 컵 사용 빈도 및 지역 내 폐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사업내용 : 카페 음료 방문포장용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등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절차 : 음료 주문 시 보증금 지불·다회용 컵 대여 → 다회용 컵 사용 후 반납 및 보증금 반환 → 다회용 컵 수거·세척 → 카페별 다회용 컵 재고파악 후 재공급

○ **************

Ⅱ		주요 과업내용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중구 1회용 컵 사용빈도 높은 장소(시청역‧을지로‧광화문역 일대 카페)

○ 시간적 범위 : ’21. 9월 ~ ’22. 1월

- 2021. 9~12월 : 참여 카페 모집 및 시범사업 시행

- 2022. 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내용적 범위

- 시범사업 지역 내 음료 방문포장 실태 파악 및 참여 카페 모집

-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절차 통합 관리

- 사업보고 및 향후 사업 확장 위한 방안 마련

□ 과업 세부내용

①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카페 모집

○ 1회용 컵 사용 빈도가 높은 카페 대상 모집

- 시범사업 착수 전 카페 하루 평균 음료 방문포장 실태 파악

- 방문포장 전용카페 및 음료 방문포장 비중 높은 카페 우선 참여 독려

○ 시범사업 협약 카페 및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카페 부담 및 시민의 다회용 컵 위생 우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②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 관리

○ 참여 카페 대상 서울형 다회용 컵 대여

- 프랜차이즈 카페별 음료 제공 용량 파악하여 표준화된 사이즈 컵 대여

※ 추후 소비자 선호도 고려하여 컵 사이즈 다양화(10oz, 16oz, 20oz 등)

- 음료 신선도 유지 및 세척이 용이한 컵 사용

○ 다회용 컵 반납 및 보증금 반환 위한 회수 시스템 구축

- 다회용 컵의 원활한 반납을 위해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회수 시스템 구축

- 다회용 컵 폐기 및 보증금 부정환급 방지 방안 마련

※ 예시 : RFID 태그, QR코드, 이미지 인식 기능 등

- 회수 시스템 지속적인 관리(회수함 청결상태 유지, 유지보수 등)

○ 반납 컵 소독‧살균 과정으로 컵 품질 유지

- 다회용기 식품위생안전기준 준수(식기류 기준 허용수치 0~200RLU)

- 다회용 컵 사용횟수 내역 조회 등을 통한 품질 관리

○ 카페별 컵 재고현황 파악 및 재공급

- 다회용 컵 과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카페별 실시간 컵 보유현황 파악

○ 다회용 컵 대여‧반납 이력 관리

- 소비자 컵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컵 분실률 최소화 방안 마련

③ 사업보고 및 결과물 관리

○ 시범사업 결과물 토대로 향후 본 사업 확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제시

- 사업보고서(중간보고, 결과보고) 작성 시 포함

○ 보고유형 및 방식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보고서 제출

※ 보고일정은 협의 후 결정하되 특이사항 발생, 계획 변경, 기타 협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

《보고방식 및 내용》

구분(일정)	주요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카페별 하루 평균 방문포장 일회용 컵 사용량 • 참여 카페 및 컵 회수함 설치 현황 • 시범사업 착수에 대한 카페 요구사항
중간보고 (10~11월 중)	• 카페별 하루 평균 다회용 컵 사용량 및 분실량 • 컵 회수함 관리 실태(보완사항, 보증금 부정환급 여부 등)
결과보고 (계약만료 10일 전)	• 카페별 시범사업 전‧후 방문포장 컵 사용량 비교 • 컵 반납 시 보증금 환급 방식별 선호도 •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행정‧기술‧재정적 측면 등) • 향후 사업대상 지역 및 카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Ⅲ		선정 계획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운영업체)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2. 1. 28.까지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과 계약절차 등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에 따름

□ 모집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10일 이상)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방문접수)
기 술 및 가 격 평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실시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사전규격 공개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장 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기 간 : 5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사전 공개 후 의견 수렴

○ 입찰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장 소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기 간 : 10일 ※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

- 일 시 : ’21. 8. 19.(목) ~ 8. 20.(금) 10:00 ~ 17:00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일 시 : ’21. 8. 19.(목) ~ 8. 20.(금) 10:00 ~ 17:00

- 방 법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방문접수(담당 김민영 ☎ 02-2133-3689)

Ⅳ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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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및 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 ’21. 8. 27.(금)

○ 협상 및 계약체결

- 재무과 분임경리관이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기준에 의하여 가격협상 실시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업체와 가격 협상 후 계약체결

Ⅴ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1. 8. 11.(수) ~ 8. 20.(금)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1. 8. 19.(목) ~ 8. 20.(금)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 ’21. 8. 24.(화)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1. 8. 27.(금)

○ 계약체결	: ’21. 9. 3.(금)

○ 사업기간	: ’21. 9. 6.(월) ~ ’22. 1. 28.(금)

Ⅵ		행정 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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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포장폐기물 저감,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