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406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임한묵		김재권	전결 08/05 代어용선
협조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계획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포장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소비 촉진 등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제38대 시장 공약사항(공약 11-1-16, 포장폐기물 저감)

□ 추진 필요성

○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가정 내 생활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1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가정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86.3%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용량․소포장 제품 증가 및 포장폐기물 증가

- 최근 10년간 생활폐 플라스틱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 약 100% 증가

○ 가정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에 집중 필요

□ 추진 방향

○ 민간「제로웨이스트 매장」지원을 통한 포장재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유통문화 확산

○ 1회용 방문포장(테이크아웃) 컵 및 배달용기 감축을 위한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폐기물 低발생 소비방식 공유 및 자원순환 정보 확산을 위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 개발

Ⅱ		추진 계획

□ 민간「제로웨이스트 매장」확산 지원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소매업소 등 100개소

○ 지원내용 : 물품 구입비, 매장 홍보비 등 최대 5백만 원

- 소분․리필 판매 위한 물품 및 1회용품 대체 목적의 다회용품 구입비 등

○ 소요예산 : 50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추진내용 : 식품접객업소 대상 배달용기의 다회용기로의 전환비용 지원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 단, 관내에 배달용기 수거․세척․재공급 가능 업체가 소재한 자치구 우선 지원

- 자치구 주도로 사업 참여 식품접객업소 모집, 용기 수거․세척업체 발굴․선정, 배달 업체와의 사업 연계 추진 등

○ 지원내용 : 다회용 배달용기 구입비, 외부 세척 업체 이용 시 비용 보조, 매장 홍보비 등 최대 5백만 원

- 구비 매칭비율 고려하여 5개 자치구에 최대 200백만 원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700백만 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다회용 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사무실 밀집 지역 내 카페 및 다회용 컵 제작․수거․세척 업체

○ 지원내용 : 다회용 컵 제작․무인회수기 설치 및 세척시설 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다회용 컵 제작․세척 업체	다회용 컵 제작비용 및 세척 시설 설치․개선 비용	다회용 컵 대여․세척 서비스 제공 시 1회용 컵 구입비 수준 유지
카페 등 식음료 판매 업체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비용	다회용 컵 의무사용 (고객의 장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용 컵 허용)

○ 소요예산 : 1,500백만 원(민간자본사업보조)

- 다회용 컵 제작․세척업체 : 200,000천원 × 5개소

- 카페 등 식음료 판매 업체 : 2,500천원 × 200개소

□ 자원순환 활성화 플랫폼 개발

○ 추진기간 : ’22년 1월 ~ 12월

○ 추진내용 :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모바일 기반 플랫폼 개발

- 서울시 현실에 맞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지도 기반의 친환경 매장 안내 및 홍보

- 환경 친화적 소비활동 정보 입력 및 유․무형적 보상 시스템 구축 등

○ 추진방법 : App 개발 전문 업체 등 용역․수행

○ 소요예산 : 50백만 원(사무관리비)

Ⅲ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 요 내 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500	500	500	500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700	700	1,000	1,000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1,500	1,500	1,500	1,500
자원순환 활성화 플랫폼 개발	50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