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식회사 렉*코리아)
부분공개(6)
예방과-9149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동은			강길구			08/05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 *****************************************************************************
위반법규	〇「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적용법규	〇「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〇「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라목 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개별기준 카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착공신고 관계서류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 년 08 월 05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득진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