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413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고성보	윤인식		하현석		代유재명		08/0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2021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계획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계획

최근 기후변화 및 제설제 수급여건 등을 고려한 ’21/22년 겨울철 제설제 확보계획 수립으로 제설대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적설량 증가 우려 및 수입 제설제 수급 불안정

- 겨울철 적설량 증가 시 제설제 부족 우려 ⇒ 확보 목표량 산정 방법 조정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해운임 상승으로 국내 수급 불안정

⇒ 염화칼슘 및 소금의 안정적인 사전확보

○ 환경친화적인 제설제 사용요구 증대

-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에 따른 식물피해 우려 ⇒ 환경인증 제품 사용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최근 제설제 사용 : 확보량 대비 55% 사용(최근 5년 평균)

- 2016~20년까지 적은 강설량으로 제설제 사용량이 감소하였으나, 지난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로 사전 확보량보다 많은 제설제 사용

< 최근 5년간 적설량 대비 제설제 사용 현황 >

구 분		5년 평균	’16/17	’17/18	’18/19	’19/20	’20/21	비 고
적설 량	총 적설량(cm)	18.7	15.8	26.5	17.6	8.9	25.0
	강설일수(일)	9.4	9	17	7	3	11
	1일 최대(cm)	7.6	6.6	5.1	8.8	4.0	13.7
제 설 제 (톤)	확보량	49,867	70,965	43,965	45,707	42,848	45,849
	사용량	27,678	25,959	35,031	18,526	10,462	48,414
	잔 량	22,064	45,006	8,314	27,181	32,386	-2,565
확보량 대비 사용비율(%)		55.5	36.6	79.7	40.5	24.4	105.5

※ 제설제 확보량: ~2019년(5년 평균 사용량의 180%), 2020년(5년 평균 사용량의 150%)

○ 제설제 종류별 수급 현황

- 염화물계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조달제외 품목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염화칼슘: 중국(100%) / 소금: 인도, 중국, 파키스탄, 호주 등(약 90%)

- 환경인증 제설제: 국내 생산 및 조달 품목 등록(9개 업체)

▹ 연도별 사용비율: ’16년 13%, ’18년 19%, ’20년 17%

□ 문 제 점

○ 연평균 사용량만을 고려한 제설제 확보*로 기상상황 변화에 따른 사용량 변동에 대처 곤란  *5년 평균 사용량의 150%

- 사용량 감소 시 잔량 보관․관리 어려움, 사용량 증가 시 가격 폭등 및 납품 지연

○ 코로나19로 인한 염화물계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수급 불안

-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이동 제한(입항 금지 등) 및 국제 해운임 상승

-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수급불안과 겨울철 수요집중 시 가격상승 및 납품지연 우려

3		개선방안

□ 제설제 확보 목표량 조정

○ ’21/22년 제설제 확보 목표량: 54,219톤 (전년도 사용량 48,414톤)

- (현행)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50%

- (개선) 현행기준과 행안부 기준 중 큰 값 적용

▹ 현행 기준: 41,520톤(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27,678톤) × 150%)

▹ 행안부 기준【’20년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추진지침(’20. 10. 19.)】

․조정 비축기준: 54,219톤(직전연도 조정 비축기준(49,290톤) × 조정계수(1.1))

․최소 비축기준: 42,930톤(최근 5년 연평균 사용량(27,678톤)의 120%, 최근 5년간 1일 사용량 최대값(8,586톤)의 500%중 큰 값)

□ 제설제 임시 보관창고 확보로 납품지연 해소

○ 확보(안) : 인천항 부두 인근 창고 (최대 5만톤 보관 가능)

* 임시보관 창고 사용협약 체결(’21.10.~’22.3.): 도로관리과

○ 활용방안 : 기관 별 제설제 확보 여건에 따라 활용

- (대상) ① 제설제 보관 장소 협소로 즉시 납품이 어려운 경우

② 생산지 사정으로 납품지연이 우려 되어 조기납품이 필요한 경우

③ 제설제 잔량에 맞추어 필요시 마다 수시 납품을 받고 싶은 경우 등

- (활용) 보관 기간 및 물량 사전 협의 → 기관별 사용료 정산

○ 소요비용 : 약 180백만원 *5,000톤(사전구매량의 27%), 5개월(11~3월) 기준

- 보관료 150원/톤․일, 상하차비 5,200원/톤, 운송료 10,000원/톤

※ 기관별 구매계획 확정 후 수요 조사하여,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확보

□ 환경인증 제품 활용 촉진을 위한 제설제 확보 비율 조정

○ 제설제 수급불안과 염화물계 제설제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국내생산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환경인증 제설제 확보 비율 상향 (20→25%)

- 염화칼슘(40%→35%), 소금(40%), 환경인증(20%→25%)

4		제설제 확보 및 예산배정 계획

□ 제설제 확보계획

○ 확보 목표량 : 54,219톤

(단위: 톤)

구 분	확보 목표량	기 확보량 (전년도 잔량)	추가 확보량 (구매 필요)	비 고
계	54,219	20,678	33,863
자치구	42,270	15,319	27,022
도로사업소	8,208	3,429	5,030
시설공단	3,741	1,930	1,811

○ 제설제 종류별 세부 구매 계획

(단위: 톤)

구 분	계	염화칼슘(35%)	소금(40%)	환경인증(25%)	비 고
계	33,863	10,758	13,351	9,754
자치구	27,022	8,493	11,268	7,261
도로사업소	5,030	1,812	1,610	1,608
시설공단	1,811	453	473	885

○ 제설제 확보 시기 : ’21.10월 말까지 확보목표량의 70% 이상 확보(납품)

- 최근 5년간 11~1월 적설량(총 적설량의 70%)을 고려하여 사전 확보 시기 조정 ☞ 잔여 목표량은 강설 상황 등 고려하여 확보

< 최근 5년간 월별 적설량 >

구 분	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적설량(㎝)	114.5	11.1	27.0	41.6	32.5	2.3
비 율(%)	100	10	24	36	28	2

□ 예산 재배정 계획

○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 : 300백만원

※ 자치구는 경상보조금 250백만원(구 별 1억) 기 교부 완료(’21.1.21.)

○ 예산 배정(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비 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	2,500	-	’21. 1. 21. 교부 완료
재 료 비	545	245	300	추경편성(300)

○ 사업소 별 세부 배정계획

구분	확보목표량 (톤)	기 확보량 (톤)	구매 필요량(톤)			금 회 배정예산 (백만원)
			계	’21년 구매	추후 구매*
계	8,208	3,429	5,030	1,762	3,268	300
동부	1,567	503	1,064	363	701	35
서부	1,431	269	1,162	556	606	90
남부	1,458	555	903	210	693	45
북부	1,084	543	541	214	327	50
성동	1,106	849	508	196	312	45
강서	1,562	710	852	223	629	35

* 추후 구매량은 기후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

- 기존에 구매한 비축자재는* 경화 방지를 위해 우선 사용하고, 재구매 조치

*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염화칼슘 2,000톤 별도 비축(동부, 북부, 성동, 강서 각 500톤)

5		행정사항

○ 기관 별 구매계획 수립하여 적기 확보 조치

○ 제설제 확보 목표량 및 종류별 확보비율 준수

붙임 : 1. 제설제 확보목표량 산출근거 1부.

2. 기관별 제설제 확보 목표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