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690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조규환	08/04 이태형
협 조

「미아동699-31 ~698-29 외7개소 장기사용배급수관 정비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 8.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

『미아동699-31 ~ 698-29 외7개소 장기사용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업무 수행중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서 제출 *********************************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 공사개요 : **************************

○ 공사기간 : *************************

○ 도 급 비 : ************

○ 도 급 자 : *************

□ 하도급 사전승인 내역

가.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검토현황

○ 업 체 명 : (합)목우공영  대표 오영미

○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하도급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임.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상하수도설비공사업]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적정

□ 검토의견

○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사항은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사항으로 하도급사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향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업체로

○ 상기 업체에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사전허가를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감독업무 수행중인 서울시설공단에 하도급 사전허가 승인 통보 하고자 함.

붙임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