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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복민원 종결처리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제기된 민원은 중복민원으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교통지도과-23003호(2021.8.2.)로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중복민원 답변처리

○ 주요 답변내용

- 횡단보도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 제시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의 금지>, 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 횡단보도 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심야시간대 주차단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의 부과단속 유예와 관련한 별도의  단속규정은 없음. 끝.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8/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13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