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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굴토심의 대상 중 노후건축물 인접관련 굴착깊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문의사항

- 굴토심의 대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승강기 피트, 정화조와 같이 설비관련 필요공간도 굴착깊이로 산정이 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위원회 산하 굴토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굴착공사와 인접 구조물 등의 안전과 설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의 설계에 대해서는 승강기 피트, 정화조 등 설비시설을 위한 굴착 여부와 관계 없이 심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용준 주무관(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7/30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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