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15632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8.4.

홍효선

배종우

박종하

함명수

김진만

08/04

문석진

결재일자

2021.8.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건축과장

代김경희

주택과장

代안창선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

서 대 문 구

안전치수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정비과, 문화체육과)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9003)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2. 1. 1. ~ 7. 30.

▢ 조사주체 : 시설관리 4개 부서

▢ 조사대상 : 90개소  ☞ 붙임1, 붙임2 참조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안전상태 평가  ☞ 붙임5 참조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산출점수	100~90점	89~75점	75점 미만

▢ 실태조사 절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 진 내 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치수과, 8월)		◦ 시설관리부서별 실태조사 대상시설 조사 후 안전치수과 제출 ◦ 2022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여 각 시설관리부서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시설소관부서, 8월)		◦ 시설관리부서 자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안전치수과 제출(안전치수과 ➝ 서울시 제출, 8월말까지)
⇩
실태조사 실시 (시설소관부서, ‘22.1~7월)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매뉴얼(체크리스트)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안전치수과로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소관부서. ‘22.12월)		◦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시설 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유자 의견수렴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 및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지정·고시 내용 입력 ◦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안전치수과로 통보

Ⅲ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

▢ 총괄현황(붙임6 참조)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34	8	10	14	1	1

▢ 유형별 현황(토목시설, 건축물)                            (단위 : 개소)

계	건축물(민간시설)		토목시설(공공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교량	육교	지하차도	옹벽
34	13	3	4	9	3	2

▢ 2021년 추진실적 및 계획

□ 점검기간 : 2021. 1. 1. ~ 6. 30.

□ 조사결과 : 총 854개소(양호 3, 주의관찰 828, 지정검토 23)

□ 향후계획

- 양    호 : 3년 이내 1회 실태조사 실시

- 주의관찰 : 2년 이내 1회 실태조사 실시 및 지속관찰

- 지정검토 : 제3종시설물 지정 또는 보수·보강(2021.12.31.까지)

Ⅳ		세부추진 계획

※ 추진절차 : 실태조사 대상선정 ➔ 실태조사 실시완료 ➔ 자문위원회 심의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수렴 및 반영 ➔ 등급결정에 따른 지정▪고시

▢ 조사대상 선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2)

□ 건축분야 : 총 90개소

- 2022년 신규대상(2006년도 사용승인분) : 30개소

-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 해당없음

-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양호’ : 5개소

- 기타 과년도 실태조사 누락분 : 29개소

※ 2021년 8월 건축과 자문위원회 심의예정 시설물 26개소 : 심의결과에 따라 점검여부 결정

□ 토목분야 : 해당없음

- 2022년 신규대상(2011년도 준공분)

- 기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등

□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총 90개소  ☞ 붙임2 참조

부서명	개소수	유 형
건축과	58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 등
도시재정비과	17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택과	13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 내 판매시설(상점)
문화체육과	2	종교시설(교회), 문화 및 집회시설(성당)

▢ 조사방법

□ 조사주체 및 대상 선정 : 시설물 관리부서

□ 조사자격 : 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으로 총 2인 이상 조사반 편성

□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붙임3)에 근거하여 안전상태 평가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실행계획 수립 시 시설관리부서 실정에 맞게 조정

- 조사 전 건물주 사전협의 후 진행  ☞ 붙임4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참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주체 : 각 시설물관리부서 운영 또는 건축과 자문위원회 협조

□ 구    성 : 시설관리부서장 또는 담당팀장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

□ 개최시기 : 실태조사 완료 후

□ 내    용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 75점 미만”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3종시설물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자문결과 C·D·E등급 시설물 소유자 중 보수·보강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의 경우 의견반영 필요

미지정 대상	→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4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미이행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안전상태 판정기준

실태조사 점 수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 (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 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 시 보수보강 후 다음연도 실시	-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시설관리부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제출 및 안전치수과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 등급 매년 2회 이상, “D, E” 등급 매년 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정기안전점검 진단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A~B등급으로 향상된 경우 등에는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Ⅴ		소요예산

▢ 시설관리부서 소요예산 확보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 안전점검 비용산정기준 등 참고

□ 직접수행방식 : 외부전문가 1인 + 공무원 1인이 1일 2개동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부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1.1.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단가	371,000	292,000	242,000	220,000	172,000

Ⅵ		향후계획

▢ 20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설관리부서 통보	:	‘21. 8. 6. 限
▢ 시설관리부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21. 8. 23. 限
▢ 누락시설물 등 추가대상 조사(시설소관부서)	:	~ ‘21. 12. 31.

붙임 1. 제3종시설물의 범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1부.

2.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1부.

3.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항목별 세부 상태평가방법 1부.

4.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1부.

5.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1부.

6.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