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성동구의회-4615
결재일자	2021.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의정팀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의회사무국장
하은자		김진철		장영교		08/04 엄원식
협조
	의사팀장		서연호

★ ◉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성동구의회 후속조치 계획(안)

2021. 8.

성동구의회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안전부 ) 무 [ ]
		●	서울시	:	유 [√] ( 서울시의회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개정관련 성동구의회 후속조치 계획(안)

Ⅰ. 검토배경

□ 2021. 1. 1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기관별 추진계획 검토 후 성동구의회 대응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1.  8.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            :   2022.  1. 13.

Ⅱ. 주요개정 사항(지방의회 관련)

구 분	주요 개정사항
①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가능
②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제19조)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별도법 제정)
③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④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40, §53, §54, §64, §76)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여비 제외 정례회‧임시회 운영, 의안발의요건 등을 조례에 위임 특별위원회 상설화 가능하도록 ‘일시적’ 구성요건 삭제
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41)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⑦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43)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⑧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65, §66)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⑨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74)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103)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Ⅲ. 기관별 후속조치 추진내용

□ 주요 쟁점사항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 ‘인사운영 및 위원회 설치’, ‘의회 간의 인사교류’, ‘의회직렬 신설’을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무원교육 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

⇒ ‘위원회 설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 승진’에 주체는 시‧도의회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내 용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명 칭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정지원관	의정지원관
인 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함	인원(좌동)	*의원 1인당 1명
신 분	지방공무원에 보함	정치적중립 要	보좌관제 形 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형태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인보좌관화 방지를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	의원실 등에 직접 배치
직무범위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정책 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한정	정치적 중립 해당 없음
직 급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좌 동
공무원의 종류		일반 임기제	좌 동
채용절차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좌 동

Ⅳ. 우리 구의회 대책

1)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TF팀 운영 (’21. 8월 ~ )

◦ 구성: 9명(국장1, 전문위원2, 팀장2, 직원4-김준섭,윤수,고현주,김민주)

◦ 회의: 매주 수요일 14시~15시(1시간)

◦ 역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파악

‧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 등 개정 대상 파악 후 조치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도입 대책 마련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책 마련

◦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의원 14명 및 전직원 교육 실시

2) 의정지원관 채용권한이 자치구의회에 있을 경우

◦ 우선과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             (의정지원관 조항 신설)

◦ 인원: 3명

◦ 직급: 7급 이하

◦ 채용방법: 성동구의회 의장이 채용

‧ 채용공고, 인사위원회 구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적용

※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만 포함)

◦ 직무범위: 공적 의정활동 지원(개인보좌관화 방지)

‧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지원에 한정

◦ 배치: 위원회 또는 사무국 등 배치

◦ 총액인건비 등 관련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성동구 또는 성동구의회

◦ 사무공간 확충 방안: 전문위원실, 의사팀 서고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준비

◦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서 “여비”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위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 삭제

‧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이라는 요건 삭제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책 마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위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 삭제

◦ 의회사무국 직원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자 의장

‧ 우리구 의회 직원 정원: 23명

1안) 권역별 인사: 우리구의회 요구 사항

※ 자치구의회 간 교류 불가

2안) 서울시의회 통합 인사

- 서울시의회 직원에게 승진 시 유리하게 작용 예상

- 서울시의회 및 25개 자치구 의회간 교류 실시

‧ 의회직원 신분: 행정직 또는 의회직(장기검토 예정)

‧ 기준인건비 등 관련 예산확보: 행정안전부승인 필요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관계법규 개정대상: 총 12건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설명자료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관계법규 개정대상 목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