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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방과후 어린이집 지침 개정 건의

1. 영유아 보육 사업 활성화에 애쓰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되고 민간에 의존하였던 초등돌봄이 모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편 공적돌봄으로 전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초등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는 ‘04년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기존 초등방과후 어린이집에서의 지원체계 변경에 대한 현장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지침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배경

○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공백 해소 역할

○ 그러나 ’04년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기준이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초등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들과의 비교로 현재의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 팽배

○ 또한,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은 사실상 영유아보육과 관련 없고 초등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다른 초등돌봄시설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나. 건의사항

○ 지원금액 상향

-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수준을 타 초등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 타 돌봄시설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 방과후 어린이집이 타 초등돌봄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전환 지침 완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代노은정		보육담당관	08/04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0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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