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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련 공무직 근로자 복무 관리 안내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인 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오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불가피하게 공무직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공휴일명	유급휴일 적용일
광 복 절	2021.08.15(일), 2021.08.16(월)
개 천 절	2021.10.03(일), 2021.10.04(월)
한 글 날	2021.10.09(토), 2021.10.11(월)

나. 적용방법 :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 ‘유급휴일’의 의미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기본급 공제없이 급여지급(기본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기본급 지급 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다. 적용대상 : 공무직 근로자

라. 적용근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소속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8/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64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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