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옥상 조경 관련)

1. 강남구 건축과–29223호(2021.7.8.)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건축물 옥상에 하중 30톤 이상의 조경(정원)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 30톤 이상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

나. 조경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법적 외 개인 (옥상)정원을 건축허가권자의 허가(신고 포함)를 받지 않고 임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하 ’조경기준’이라 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4조 제2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옥상조경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외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등을 가지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3,‘21.7.1.) 제14조(구조적인 안전)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는 지반은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옥상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추가로 설치하는 옥상조경에 대해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외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가지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8/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