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352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이겨라	황성묵	노병춘	07/27 백호

2021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20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평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 평가개요

○ 기간/대상 : 매년 1.1~12.31. / 시내버스회사 전체(65개사)

○ 평가항목 : 평가지표(4개 분야, 15개 항목), 가·감점(22개 항목) 총 1,000점

- 평가지표 : 안전성 향상, 이동 편의성, 이용 쾌적성, 지속가능성 분야

- 가·감점  : 시정협조, 주요 관리부실(음주운전·채용·횡령 등) 등

○ 결과활용 : 성과이윤 지급, 각 종 시책사업 선정 기준 활용 등

- 평가결과 상위 40개사에 성과이윤 순위별 차등 지급

- 전기버스 도입 운수회사 선정시 평가결과 상위업체 우선 배정 등

※ ’19년 성과이윤 배분액 : 23,261백만원(기본 : 17,736, 추가 : 5,525)

- 1~45위, 10단계 상승 2개 회사 등 총 47개 회사에 성과이윤 지급

2		평가 매뉴얼 개선계획

□ 기본 개선방향

○ 준공영제 질서 훼손, M&A 유도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 평가항목 3개 신설

○ 코로나 상황,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사회적 여건변화 및 업계 요청사항 반영

□ 평가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①		준공영제 체계 및 질서 훼손 행위 평가 (신설)

○ 자가 차고지 임의 매각, 투기자본에 양도·양수 행위 등에 감점 부여 신설

- 양도·양수, 차고지 매매를 통한 사적 이윤 축적 등 준공영제 훼손 방지

- 차고지 미확보시 최대 100점 감점, 무분별한 양도·양수 최대 100점 감점

○ 운송수입금 횡령, 취업비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 음주운전, 횡령·배임 등 운수사 귀책사유로 사회적 문제 발생 및 재정손실시 시 최대 100점 감점

②		M&A 유도로 경영합리화 (시정협조도 내 신설)

○ M&A 실시하는 등 대형화 추진 운수회사에 시정협조도 가점 부여

- 양도·양수 관련 자격조건을 갖춘 운수사 간 M&A 실시시 최대 300점 부여

※ 법인 합병 시, 합병하는 양 법인 대표자가 동일 또는 친인척시 가점 배제

③		폐차 매각절차 준수 평가로 건전성 확보 (신설)

○ 폐차 매각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횡령 예방 및 건전성 확보

- 시내버스조합에 제출한 매각 현황과 다르게 운수사 단독으로 개별 매각시 1대당 100점 감점

④		코로나 상황 등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변경]

○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배차정시성 내 ‘운행속도 유지’ 평가 한시적 제외

- 도시부 최고속도 하향(60→50)에 따라 운행속도 유지 어려움 반영(’21년만 제외)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력관리 어려움 등 고려 코로나 발생기간 평가 제외

- 운수종사자 지원근무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발생 고려(인력관리 적정성 등)

⑤		시내버스조합 협의 통해 14개 항목 합리적 개선 [변경]

○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 ‘배차정시성’ 평가시 평균(B등급) 점수 구간을 세분화

‣ [기존] A(90% 이상), B(80% 이상), C(70% 이상), D(60% 이상), E(60% 미만)

‣ [개선] A(90% 이상), B(85% 이상), C(80% 이상), D(70% 이상), E(70% 미만)

※ 인가배차간격과 실제배차간격 일치 정도를 산정하고 준수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 평가방식의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평가방법 개선

- ‘연비개선도’는 ‘3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 평가방식의 공정성 논란을 보완하고자 정량화된 연료절감장치 점수(20점)를 추가하여 반영

- ‘사고보고 지연’은 사고보고 대상을 유형별로 명시하여 보고 대상 명확화

- ‘공동배차제’는 시행 목적 달성시 기본 배점 부여 및 여건별 어려움(공영차고지 미입주, 대표이사 미동일 등) 고려하여 추가 가점 부여

- 그 외 ‘운행실태 점검’, ‘회사경영평가’, ‘저상버스도입’ 등 형평성 고려하여 개선

○ 평가의 현실 적용 상황 고려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조정

- ‘부정승차 단속건수’ 평가는 현장적발 및 부과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점 한도 축소(5점→2점) 및 평가기준 변경(단속건수→부가금액)

- ‘공동채용제 도입’, ‘주52시간제 도입’ 등 정책변화 고려 평가항목 삭제 또는 변경

‣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수당관리 적정성

※ 기타 변경사항은 붙임1 참고

⑥		가‧감점 항목의 배점 조정 [변경]

○ 최대 감점(-1,930점)이 총점(1,000점)을 크게 상회하여 6개 항목 배점조정

- ’20년 총점 변경시(2,000→1,000점) 가감점 항목 배점 유지로 조정 필요

구분	운전자 자부담 행위	운수종사자 부적절한 채용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버스서비스 공급성실성	시정 협조도	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20년	-150	-500	-90	-50	-500	-130
’21년	-70	-300	-45	-25	-250	-90

※ ’21년 감점항목 점수 ’20년 대비 640점 축소

3		행정사항

○ 성과이윤 배분체계 개선 시행 관련사항

-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21.7.16.)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배분비율을 기본이윤 40%, 성과이윤 60%로 변경

- 다만, 선행작업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평가 매뉴얼 및 평가방식으로 개선한 이후, ’22년 시내버스 평가시부터 시행함

※ 연구용역 시행시 2020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반영

4		향후계획

○ ’21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통보 : ’21.7월

○ ’21년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상/하반기) : ’21.8월/10월

○ ’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시행 : ’22.1~9월

○ ’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확정 : ’22.9~10월

붙임 : 1. 평가항목별 변경사항(조합 협의사항) 1부.

2. 평가매뉴얼 개선사항(서울시 자체 개선) 1부.

3. 2021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1부.

붙임 1		평가 항목별 변경사항(조합 협의사항)

□ 평가방법 변경(보완) 항목(14건)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1	배차정시성	○ 배차정시성 평가 등급기준 -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 운행속도 유지 지표(20점) - 전년 대비 운행속도 저하된 범위에 따라 배점 적용	○ 배차정시성 평가 등급기준 - 90%이상, 85%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 한시적 평가 제외	○ 평가 변별력 강화 ○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운행속도 하향 예상
2	CNG 연비 개선도	○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40점)	○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20점) ○ 연료절감장치 점수(20점)	○ 평가 공정성, 형평성 논란으로 정량화된 연료절감장치 점수 추가하여 보완
3	사고보고 지연	○ 버스 운행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사건	○ 사고보고 대상 유형별 명시	○ 사고보고 대상 명확화
4	교통질서 준수 등 홍보	○ 캠페인 참여율(5점) ○ 부정승차 단속건수(5점) - 건당 1점	○ 캠페인 참여율(8점)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2점) - 1만원당 0.1점		○ 부정승차 현장적발의 어려움 고려 배점 축소(5⇒2점) 등
5	재무건전성	○ 영업이익 산정시 차량 영업권 포함 ○ 업무용 승용차 과다경비 지출 기준(3천만원)	○ 영업이익 산정시 차량 영업권 제외 ○ 업무용 승용차 과다경비 지출 기준(4천만원)	○ M&A 유도 시책에 따라 M&A시 불이익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차량가액 증가분 반영
6	회사경영평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점수 반영비율 (10%)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점수 반영비율을 실제 조합원 비율로 조정 - 소수노조 보유사(35개)의 평균 소수노조비율(5%) * 소수노조 1인 업체 제외	○ 소수노조의 의견 반영비율을 현황에 맞게 조정 ○ 평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점체계로 변경 및 하위 10% 운수사만 감점
7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 신규자 서류접수 및 심사 항목	○ 삭제	○ 공동채용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 삭제
8	저상버스 도입	○ 저상버스 보유율 평가시 중형버스 제외	○ 저상버스 보유율 평가시 ’21년 이후 신규 도입되는 중형버스만 포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형버스 신규물량만 고려 * 중형 전체 고려시 보유율 하락하는 업체 발생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9	버스운행실태 점검	○ 감점 산출식 - 80점-(총 감점점수/점검차량대수)×10	○ 감점 산출식 - 80점-(총 감점점수/점검차량대수)×5	○ 회사별 변별력 강화를 위해 적용된 조정계수 과다 의견 고려하여 조정
10	공동배차제 실시	○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모회사 여부에 따른 차등 반영비율(30%) 폐지 등 - 업체간 운행사원 혼재(강성노조 등)로 인력관리 어려움	○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모회사 여부에 따른 차등 반영비율 폐지 ○ 단, 대표이사 동일 등 조건 미해당시 10% 가점부여 등	○ 공동배차제 실시목적 달성시 기본배점 부여하고, 3가지 조건 미해당시 공동배차하기 더 어려운 여건으로 가산점 부여
11	인력관리 적정성	○ 수당(쉬프트, 휴일, 기타연장) 관리 적정성	○ 삭제	○ 과다근로 지양을 위한 평가이나, 주52시간 도입(’18.7)에 따라 운전자수 증가 및 수당감소 추세로 삭제
12	수입금 횡령	○ 수입금 횡령 사례(폐차량 매각액, 부대사업 수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등)	○ 수입금 횡령 사례(폐차량 매각액, 부대사업 수입금 등)	○ 정책적 목적하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지원금 횡령 대상에서 제외
1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 정의 및 화소기준 없음	○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 정의 및 화소기준 추가	○ 명확한 평가를 위해 화소기준 등 평가 매뉴얼에 명시
14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 배점(100점) ○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 배점(50점) ○ 일부승소, 일부패소(징계 양정과다 포함)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 징계무효가 아닌 양정과다는 사용자의 전부패소가 아닌 일부패소로 적용

□ 평가배점 변경 항목(6건)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2020년	2021년(개정안)
1	운전자 자부담 행위	○ 배점(-150점)	○ 배점(-70점)
2	운수종사자 부적절한 채용	○ 배점(-500점)	○ 배점(-300점)
4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 배점(+6~-90점)	○ 배점(+6~-45점)
5	버스서비스 공급성실성	○ 배점(-50점)	○ 배점(-25점)
6	시정협조도	○ 배점(+50점~-500점)	○ 배점(+300점~-250점)
7	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DTG 운행기록 업로드(-15점) ○ 타이어 안전관리(-20점) ○ CNG 버스 안전관리(-20점)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20점) ○ 뒷문자동개폐장치관리(-20점)	○ DTG 운행기록 업로드(-10점) ○ 타이어 안전관리(-10점) ○ CNG 버스 안전관리(-10점)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10점) ○ 뒷문자동개폐장치관리(-10점)

붙임 2		평가항목별 개선사항(서울시 자체 개선)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1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 ISO 등 공공기관 안전보건경영관련 인증 획득시 감점(5점) 면제	○ 산업안전관련 재해가 1년간 발생하지 않고, ISO 등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인증 및 관련 교육 이수시, 감점(5점) 면제	○ 산업안전관련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정요건 강화
2	운수종사자 교육	○ CS 전문강사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건수	○ 삭제	○ 법정의무사항으로 변별력 없어 삭제
3	기타수입증대 실적	○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당 0.1점 가점부여	○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당 1점 가점부여 ○ 중앙정부 지원금 수령미보고시 건당 2점 감점	○ 중앙정부 지원금 미보고 사례 방지
4	시정협조도	○ 최대 가점(50)	○ 최대 300점 가점(신설)	○ M&A 등 대형화 추진 운수사에 최대 가점(300점) 부여
5	운전자 자부담 행위	○ 2018.1.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평가	○ 자부담 사실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18.11일 이전 발생 사건이라도 자부담 사실 확정시 확정연도의 평가에 감점 반영
6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 외부인사위원회 운영 및 참석	○ 외부위원 1인 반드시 포함 등	○ 외부면접위원 선정은 공동채용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으로 구성 ○ 노조 및 관리자 추천적발시 전부 감점
7	준공영제 질서 유지 준수	-	○ 차고지 매각, 사전협의없는 양도양수 등(신설) - 최대 300점 감점	○ 투기자본의 준공영제 질서 훼손행위 방지 ○ 공적 의무 방기하고 사적 이윤 추구 운수사 퇴출
8	폐차 매각절차 준수	-	○ 운수사 단독 개별매각시 1대당 100점 감점(신설)	○ 폐차 매각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횡령 예방 및 건전성 확보

※ DTG운행기록 실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등은 단순 문구수정 및 설명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