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4186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7/20
결재일자		2021.07.20.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21년 통장사업 중도해지(타시도이전) 신청서류 간소화 계획

2021년 통장사업 중도해지(타시도 이전)신청서류 간소화 계획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참가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복지통합본부-213호, ’21.1.19.)

□ 현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약정서 상 ‘적립기간 중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매칭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함

구분	지급 신청서류
타시도 이전 : 매칭금 수령의 경우	필수서류(중도해지 신청서, 적립액 지급기준 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참가자 및 참가아동 확인 /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참가기간 중 주소지 변경 내역 및 전입신고 누적내역 기록)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근로 증빙서류(청년통장) 기본증명서(꿈나래통장, 필요 시 제출)

※ 2021년 사례관리기관 운영매뉴얼 45p.

□ 문제점

○ 중복되는 증빙서류 요구로 인한 민원 발생

- 참가자의 주소지 이전 내용의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로 주민등록초본과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전세계약서 등)의 중복된 서류가 존재함에 따라 신청서류 준비에 있어 편의성이 저하됨

- 주민등록초본만으로도 주소지 이전에 대한 내용(변경 주소, 전출 일자)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신청서류 요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

○ 타시도 이전 사유의 중도해지 증가

-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 신청이 ’20년 총 111건(월평균 9.3건), ’21년 현재(1~6월) 109건(월평균 18.2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추진 계획

○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전세계약서 등)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하고 필요 시 재단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

- 적용시점 : 내부결재 승인 이후

구 분	현 행	변 경 안
타시도 이전 : 매칭금 수령의 경우	․필수서류(중도해지 신청서, 적립액 지급 기준 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참가자 및 참가아동 확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참가기간 중 주소지 변경 내역 및 전입신고 누적내역 기록)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근로 증빙서류(청년) ․기본증명서(꿈나래통장/ 필요 시 제출)	․필수서류(중도해지 신청서, 적립액 지급 기준 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참가자 및 참가아동 확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참가기간 중 주소지 변경 내역 및 전입신고 누적내역 기록)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필요 시 재단에서 요청) ․근로 증빙서류(청년) ․기본증명서(꿈나래통장/ 필요 시 제출)

○ 사례관리기관 안내 계획

- 인트라넷 공지 및 ’21년도 하반기 사례관리기관 실무자 교육 시 변경된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 안내 실시 예정

- ’22년도 사례관리기관 운영매뉴얼 개정 시 신청서류(필수서류) 부분 수정 예정

□ 기대효과

○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른 참가자의 편의성 증대

○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감소

붙임  관련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