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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시행 이첩 알림

1. 市 감사담당관-13091(2021.8.3.)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이 개정(제17조의2 및 제     17조의3 신설, ’21.7.27.)되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시행됨을 이첩하여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주요 내용

1) 개념: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게 적극행정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p11 참조

2) 신청요건

가) 대상: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나)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된 경우일 것

3)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감사위원회(배분)→소관부서(검토)→감사위원회(적극행정   지원제도)→소관부서(처리)→국민

4) 처리기한: 권익위 배정일로 부터 60일

5) 처리효과: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의견제시대로 처리할 경우 징계요구 면책, 징계 면제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부여

6) 종결 및 처리예외 사유(‘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p10 참조)

가) 신청요건 불비,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중복·반복 신청의 경우

나) 공무상 비밀, 사생활 관련사항, 인사행정상 행위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7) 기관별 역할

가)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 적극행정 활용에 대한 의견제시, 사후관리

나) 감사위원회: 소관부서 배분,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사후관리

다) 소관 부서: 민원 내용검토, 종결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민원처리 및 결과 통보 등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기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참조

나. 시행일: 2021. 7. 27.(화)

붙임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시행 안내 1부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1부.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부.

4.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방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박홍일		감사팀장	이종문		소방감사담당관	08/03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89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02-3706-1825	/전송		/	dade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