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129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8/03 代여장권
협 조

’21.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21.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추경예산(185억원) 확정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액에 따라 ’21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추진배경

○ 마을버스 이용승객 및 운송수입 지속 감소

－ 일평균 승객 : 117만명(’19년) → 85만명(’20년) → 83만명(’21.6.)

－ 월 운송수입 : 200억원(’19년) → 147억원(’20년) → 136억원(’21.6.)

○ 7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대폭 증가

－ 일평균 승객 : 81만(’21.5.) → 87만(’21.6.) → 81만(’21.7.)

□ 추진방향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21년 상반기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추경예산 및 기정잔액 범위 안에서 적자업체 재정지원 월 한도액 조정

□ 예산현황(’21) : 445억원(기정 260억원, 추경 185억원)

○ 적자업체 재정지원 415억, 시설․장비 확충 15억, 인센티브 15억

□ 적자업체 재정지원계획(’21.6월)

○ 지원대상 : 전체 139개 업체 상용차량 중 ’11. 1월 이후 신설․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 제외

○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이 지원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 대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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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차감 : ’20.1~2월(누계) 지원운송원가 초과업체 초과분 차감

[2021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도	계	’20.12월분	’21.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예정)
월평균지원 업체수	109	114	115	113	107	105	111	99
신청액	31,983	5,560	6,259	4,672	4,056	3,760	4,339	3,337
지원액	23,937	2,997	2,987	3,426	3,827	3,553	3,995	*****

□ 향후계획

○ ‘21. 6월분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

○ ‘21년 하반기 재정지원계획 수립            : ‘21. 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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