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12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윤선희	08/03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21. 8.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약칭 군선교연합회)(韓國基督敎軍宣敎聯合會/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MEAK)로 칭한다. 또한 군 내에서의 명칭은 “기독교연합군종교구”로 칭하며 필요시에 병기할 수 있다.	제1조(소재지)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약칭 군선교연합회)(韓國基督敎軍宣敎聯合會/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MEAK)로 칭한다. 또한 군 내에서의 명칭은 “기독교군종교구”로 칭하며 필요시에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1~12항 동일 13. 청년(다미차) 전도사역인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을 위하여 선샤인캠페인(좋은군사 만들기), 지역교회 · 대학캠퍼스 · 직장 · 군대 등 4개 영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역할 분담하자는 예스미션(YES Mission) 사역에 관한 사업	제4조(사업) 1~12항 동일 13. 청년(다미차) 전도사역인 비전2030실천운동 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대학캠퍼스⦁직장⦁군대 등 4개 영역을 네트워크화하여 역할 분담 하자는 예스미션(YESMission) 사역에 관한 사업

※ 신청내역 중 제2조, 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비영리종교법인 정관변경 허가 처리 알림[종로구 문화과-12810호(‘21.7.2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제1조(명칭)******************************

○ 제4조(사업)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