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880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결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전결 08/02 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0번, 양금희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따로붙임 : 양금희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670번]

□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관련(추가)

□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관련(추가)

1. 견인대행업체 선정 과정

-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항에서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이동(견인)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해당 공단 및 견인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견인대행하고 있음

2. 자치구별 견인대행 협약서 제4조(대행비) 2항에 근거한 견인 건 당 지자체 견인료 수입

- 견인료 40,000원 = 견인업무대행비 40,000원

3. 자치구별 견인대행 협약서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준수사항)의6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증권 자료

- 별도첨부

4. 자치구별 견인대행 협약서 제7조(지도감독) 1항에 명시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실태 등을 점검’에 관한 점검 계획서 및 점검 내역

- 별도첨부

붙임 : 자치구별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관련 제출 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33	주무관	임단비
	작 성 일 :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