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8271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지훈	김신	이창석	여장권		08/02 代여장권
협 조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20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계획(2차)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

도시철도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계획(2차)

금년도 우리시 제1차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도시철도 출자금 및 전출금을 적기에 교부하여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이용객 편의와 공사(公社)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공기업법」제17조(출자 등) 및 제71조의2(재정 지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2		예 산 현 황

○ 출자금 편성액(추경액) : 11개 사업, 45,433백만원

- 시민편의분야 출자금 편성액 : 8개 사업, 11,357백만원

- 안전분야 출자금 편성액 : 3개 사업, 34,076백만원

○ 전출금 편성액(추경액) : 1개 사업, 50,000백만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公社) 자금경색 해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비 고
출자금	계	169,772	45,433
	시민편의	31,796	11,357	- 기존사업 증액(5개) - 사업 신설(3개)
	안 전	137,976	34,076	- 기존사업 증액(1개) - 사업 신설(2개)
전출금		50,000	50,000	- 기존사업 증액

3		교 부 개 요

□ 시민편의분야 출자금 교부

○ 사 업 명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7개([붙임] 참조)

○ 교부금액 : 금11,357백만원(출자금)

○ 교부방법 : 공사(公社) 통합계정(수익계정)으로 일괄 교부

□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 사 업 명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3개([붙임] 참조)

○ 교부금액 : 금34,076백만원(출자금)

○ 교부방법 : 집행률과 연동, 출자사업별 전용계정으로 월별 교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외 1 : 旣 개설구좌로 교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신규구좌 개설 후 교부

□ 전출금 교부

○ 교부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公社) 자금경색 해소

○ 교부금액 : 금50,000백만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교부방법 : 공사(公社) 통합계정(수익계정)으로 일괄 교부

4		교 부 계 획

○ 예산 수시배정 및 고액자금 지출협의	: 7월 3주

○ 교부계획 시달, 사업별 집행계획 및 구좌개설 요청(→공사)	: 7월 3주

○ 시민편의분야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	: 7월 4주

○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및 주기별 공정점검	: 8월~.  끝.

붙 임	’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현황(추경예산 반영)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계			215,205
소 계			43,153
1	시민편의	(증액)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2,927
2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3,572
3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400
4		(증액)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3,300
5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사업	2,000
6		(증액) 지하철 환기구 개선	830
7		지하철 지향성 스피커 설치	200
8		(증액) 지하철역 E/S 핸드레일 소독기 설치	1,100
9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294
10		서울교통공사 철도 연장선 운영 효율화 방안	50
11		지하철 테마역 개발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50
12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150
13		서울교통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50
14		서울교통공사 적정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100
15		(증액)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5,300
16		도시철도 공공와이파이 시범설치 타당성 용역	100
17		(신규)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200
18		(신규) 서울교통공사 모의운전연습기 설치	1,500
19		(신규) 장애인 전용발권 키오스크 시범설치	30
소 계			172,052
20	안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21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22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23		(증액)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8,908
24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25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2,000
26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 소화장비 설치	1,000
27		지하철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200
28		서울교통공사 영상기록장치 설치 설계용역	100
29		철근 탐상기 구매	300
30		1, 4호선 전동차 VVVF 장치 내 컨버터/인버터 스택 개량	600
31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ECU) 개량	400
32		차축 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	300
33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200
34		(신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22,945
35		(신규) 전동차 예지정비시스템 구축(5,7호선)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