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048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8/02 代여장권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설치근거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조례」(’20.1.1.시행)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을 심의 위해 위원회 설치토록 규정

□ 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1), 부위원장(1)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12조 제 2항)

※ 간사,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명씩 임명(조례 제15조)

○ 임    기 : 2년(보궐임명시 잔여임기), 연임가능

○ 주요기능

－ (필수심의)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심의

※ 외부기관을 통한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 산정(2년 단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조례 제3조 3항)

－ (기   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

－ 전문성 및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직능단체(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위부위원 포함하되 ****************

－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규정된 위원 자격요건 준수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 60% 이하(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계	공무원	업계	시의원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전문가	학계
11명	1	2 (마을1 시내1)	1	1	1	1	2	2

○ 위원회 운영 :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자문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소집) 회의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안건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직무대행)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향후일정

○ 제1회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1.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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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