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9360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박헌진	심재홍	이형재	08/02 이경우

- 건설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실행 계획

2021.  0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실행 계획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보유현황을 서류조사 및 현장 점검하여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고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단속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21. 5. 20)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시행(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 2. 24)】

○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TF팀 운영계획
【안전총괄실장 방침 제8033호(’21. 6. 29)】

□ 추진 방향

○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자격증 대여 및 불법하도급 단속

○ 미달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적격심사 배제 등

□ 추진 계획

○ 기 간 : 2021. 08월~ 12월

○ 점검 대상 :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1,003건 예상) 중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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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재무과)	대상업체 통보	현장점검 (건설혁신과)	부적격 통보	탈락/감점 (재무과)		2순위 심사 (건설혁신과)

○ 절차 :

※ 민원 등 필요시 건설혁신과에서 재무과로 점검대상 통보 요청

○ 주요업무 : 입찰 적격여부 심사, 민원유발 현장조사 ⇒ 행정처분+형사고발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 충족여부 단속

-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단속

- 건설공사장 불법하도급 점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추진 방법

1) 단속 조사반 편성

가. 편성 : 1개반 4명씩 2개반 편성 (현장점검조는 2~4명으로 구성)

구분	조 사 자		비 고
	1조	2조
**	********	********	서울시 25구 업무효율 배분 ※ 업무분장 별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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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 자료 준비 사전 요청 (입찰 공고문 및 홈페이지 게시)

구 분	제출 자료	비 고
자본금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및 재무비율 관련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참조 ·건설업 관리 규정 참조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증명),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 종합건설업은 직접, 전문건설업은 자치구와 합동 단속 추진

- 전문건설업은 등록 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합동점검 필요

○ 등록기준 등 서류 및 현장 확인, 확인서 징구

구 분	단속 방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심사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조사 ․ 급여 지급내역, 실제 근무여부 확인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 기술자 자격증 대여 심층 조사 ․ 형사고발 위한 입증자료 확보
불법 하도급 ․ 재하도급,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위반 등	․ 입찰자격 심사시 서류 및 현장 점검
건설혁신 관련 업무지원(보조)	․ 고용개선지원비 부적정 지급사례 점검 업무지원

○ 7일 이내 재무과에 결과 통보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조치 계획

○ 등록기준 미달시 입찰 배제

○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 고발(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

위반 행위	구 분	처 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행정처분	등록증 등록말소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취소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하도급·일괄하도급·무등록자에게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 조사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등록

○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 수시

붙임  1. 건설업 실태조사 유의사항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