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0455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예지	이주영A	08/02 김정선

배출권거래제 사업장별 감축계획서 전문가 자문 계획

기후변화대응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별 감축계획서 전문가 자문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제3차 계획기간) 해당 사업장(23개소)별 감축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함.

□ 자문개요

○ 기    간 : (1차) ’21. 8. 2(월), (2차) ’21. 8. 4.(수)

○ 자문위원

소속	성명(직금)	전문분야
**************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분야

○ 자문범위 : (1차) 상수도시설(14), (2차)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매립지

○ 자문내용 : 사업장별 감축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추가 감축활동 제언 등

< 배출권거래제 개요 >

◆ 주요내용 : 정부는 온실가스 多배출업체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초과분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배출권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징금 부과

◆ 市 대상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매립지

◆ 3차 계획기간(’21~’25년) 추진 목표 : 정부에서 할당한 매년의 배출권 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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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1)「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E-mail등 서면자문수당 지급액 준용

구분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서면 자문 수당1)	100천원 × 2회	200,000

붙임 :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