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71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형	송수성	代송수성	이해우		08/02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보고하고 결산 후 확정된 예치금액을 ’21년 기금운용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1. 8. 3.(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인(외부6명, 내부2명)

❍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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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1993년 ********************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 단체 지도․육성,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행사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 ○ 재원조성 : 시 일반회계 출연금, 자금 운용수익금(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 자금규모 : ******************* - ********************************

□ 심의안건 : 2건

1.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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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노인빈곤율과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본 기금의 유지 필요

○ 향후 백신접종률 증가와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식되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어르신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2021년 노인복지계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1년 기금운용 규모 : 1,321백만원 ⇨ 1,980백만원 (증659백만원)

- 수입계획 변경: ’20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반영 (246백만원 ⇨  905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321	1,980	659		계	1,320	1,980	659
예탁금회수	510	510	-		비융자사업	1,177	1,177
예치금회수	246	905	659		융자성사업	100	100
이자수입	295	295	-		기본경비	3	3
기타수입	269	269	-		예치금	40	699	659

- 지출계획 변경: 예치금 (40백만원 ⇨ 699백만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6명(외부위원) = 600천원

※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금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