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812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천주환	고경희		08/02 이대현
협 조

2021년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년 평생교육국 업무여건 변동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이행상태 점검)

-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① 시장 결재사항 : 신규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등

② 부시장 전결사항 : 장기적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③ 국장 전결사항 : 주요업무계획 집행 총괄,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시행

④ 과장 전결사항 :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등

⑤ 팀장 전결사항 : 소관업무 자료조사 및 연구,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⑥ 담당자 전결사항 :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경미한 사항)

□ 추진방향

○ 2020.10월 사무전결권 정비 이후 업무 변동사항 반영

□ 전결권 현황 : 총 258건(’20.9월 기준)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팀장
평생교육국	건수	258	4	6	62	169	17
	비율(%)	100	1.6	2.3	24.2	65.8	6.1
교육정책과	건수	66	1	2	15	44	4
	비율(%)	100	1.5	3.0	22.7	66.7	6.1
평생교육과	건수	62	1	1	16	38	6
	비율(%)	100	1.6	1.6	25.8	61.3	9.7
청소년정책과	건수	79	1	2	18	51	7
	비율(%)	100	1.3	2.5	22.8	64.5	8.9
친환경급식과	건수	51	1	1	13	36	0
	비율(%)	100	2	2	25.5	70.5	0

2		조정내역

□ 조정현황 : 288건(’21.7월 기준) - 붙임1

부서명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평생교육국	건수	288	5	9	72	185	17
	비율(%)	100	1.7	3.1	25	64.3	5.9
교육정책과	건수	75	1	3	17	50	4
	비율(%)	100	1.3	4	22.7	66.7	5.3
평생교육과	건수	87	2	3	26	50	6
	비율(%)	100	2.3	3.4	29.9	57.5	6.9
청소년정책과	건수	79	1	2	18	51	7
	비율(%)	100	1.3	2.5	22.8	64.6	8.8
친환경급식과	건수	47	1	1	11	34	0
	비율(%)	100	2.1	2.1	23.4	72.4	0

□ 조정 세부내역 : 58건(신설 44, 폐지 14)

□ 전결권 신설 : 44건(교육정책과 12, 평생교육과 32)

평생교육과 (32)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 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의 관련사항	과장	누락 반영
			2.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수립	국장	누락 반영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운영	1.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	1.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국장	신규
			2. 설계 용역	과장	신규
			3. 리모델링 공사	국장	신규
		2.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신규
			2. 실행계획 수립	과장	신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부시장	신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국장	신규
			사업 운영·관리	과장	신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1. 중장기 계획 수립	부시장	신규
			2.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국장	신규
			3. 세부계획 시행 및 운영	과장	신규
		2. 거점 네트워크 기관 운영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국장	신규
			2. 사업계획 승인, 지도점검	과장	신규
			3. 정산, 성과관리 보고	과장	신규
	동네배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일반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신규
			2. 사업 공고	과장	신규
			3. 사업설명회 개최	과장	신규
		2. 운영사업 심사	심사계획 수립	과장	신규
			2. 심사결과 보고	과장	신규
		3. 사업성과 및 평가보고	1. 평가계획 수립	과장	신규
			2. 성과 및 평가 결과 보고	국장	신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시장	신규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국장	신규
			3.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국장	신규
			4. 시스템 유지관리	과장	신규
			5. 시스템 일반업무	과장	신규
		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	1. 세부 운영계획 수립	국장	신규
			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획	국장	신규
			3. 지표관리 및 성과측정	국장	신규
			4. 콘텐츠 운영 일반업무	과장	신규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교육정책과 (12)	서울형 멘토링 운영	서울형 멘토링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부시장	신 규
			2. 세부 운영계획 수립	국장	신 규
			3. 사업 운영 및 관리	과장	신 규
			4.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신 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1.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2. 위원회 구성 운영	국장	누락 반영
			3. 회의개최 등 위원회 활동	과장	누락 반영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국장	누락 반영
			2. 스쿨버스 운영학교 선정	과장	누락 반영
			3. 운영실태 점검(모니터링)	과장	누락 반영
			4. 안전교육	과장	누락 반영
			5. 만족도 조사	과장	누락 반영
			6.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운영	과장	누락 반영

□ 전결권 폐지 : 14건(교육정책과 3, 평생교육과 7, 친환경급식과 4)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교육정책과 (3)	서울까치서당 운영	1. 서울까치서당	지원계획 수립	국장	업무종료
			2. 사업 운영 관리	과장	업무종료
			3.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업무종료
평생교육과 (7)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 서울시민대학 운영 일반	시민대학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장	업무종료
			2. 권역별 시민대학 세부계획 수립	과장	업무종료
			3.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운영계획 수립	국장	업무종료
			4.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과장	업무종료
			5. 시민대학 운영 용역 계획 수립	과장	업무종료
		2.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일반	세부 운영계획 수립	국장	업무종료
			2. 본교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국장	업무종료
친환경급식과(4)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친환경 등 식재료 차액지원	연도별 지원계획·결과	국장	업무종료
			2. 공급체계 구축· 운영계획	국장	업무종료
			3.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과장	업무종료
			4. 보조금 지도감독 계획·결과	과장	업무종료

□ 부서별 조정내역

부 서 명	변경구분	건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평생교육국	변 경 전	건수	258	4	6	62	169	17
		비율(%)	100	1.6	2.3	24.2	65.8	6.1
	변 경 후	건수	288	5	9	72	185	17
		비율(%)	100	1.7	3.1	25	64.3	5.9
	증감	건수	30	1	3	10	16	0
		비율(%)	100	3.3	10	33.3	53.4	0
교육정책과	변경전	건수	66	1	2	15	44	4
		비율(%)	100	1.5	3.0	22.7	66.7	6.1
	변경후	건수	75	1	3	17	50	4
		비율(%)	100	1.3	4	22.7	66.7	5.3
	증감	건수	9	0	1	2	6	0
		비율(%)	100	0	11.1	22.2	66.7	0
평생교육과	변경전	건수	62	1	1	16	38	6
		비율(%)	100	1.6	1.6	25.8	61.3	9.7
	변경후	건수	87	2	3	26	50	6
		비율(%)	100	2.3	3.4	29.9	57.5	6.9
	증감	건수	25	1	2	10	12	0
		비율(%)	100	4	8	40	48	0
청소년정책과	변동없음	건수	79	1	2	18	51	7
		비율(%)	100	1.3	2.5	22.8	64.5	8.9
친환경급식과	변경전	건수	51	1	1	13	36	0
		비율(%)	100	2	2	25.5	70.5	0
	변경후	건수	47	1	1	11	34	0
		비율(%)	100	2.1	2.1	23.4	72.4	0
	증감	건수	-4	0	0	-2	-2	0
		비율(%)	100	0	0	-50	-50	0

붙임 : 2021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참 고		관련법령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0. 26., 1999. 3. 5., 2001. 2. 20., 2003. 8. 30., 2005. 4. 21., 2008. 1. 31., 2011. 1. 27., 2016. 6. 2.>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울특별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

3. 실·본부·국장 전결사항

가.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급이상) 지도·감독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바.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실·본부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본부장 전결사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5.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시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감독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바. 삭제 <2001. 2. 20.>

사. 삭제 <2001. 2. 20.>

아. 삭제 <2001. 2. 20.>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