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71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안영분	고경희	이대현		07/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 외 2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1. 4. 2.(의안번호 : 2306)

○ 발의의원 : 이병도 의원(대표 발의) 외 24명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폭력 관련 예방·보호 및 선도·교육 활동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제7조)

- 학교 밖 지원센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 시의회 안건처리 결과

○ 의결일자 : ’21. 7. 2.(금) [제301회 정례회]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의를 보완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권한을 상위법령에 맞추며,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학생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학교폭력 지원기관을 기능에 맞게 조정함(안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의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 7.14.

○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7.20.(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