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11451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최범준		정한섭	신대현	代정영준	06/24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7번, 류호정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류호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2207번

○ 요구내용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 (고용형태) 서울시 뉴딜 참여 근로자수

․서울시와 근로계약하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인원

․서울시와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파견)

․서울시외 기업과 근로계약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는 인원

․서울시외 기업과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파견)

- (노무관리) 노무관리 매뉴얼

․서울시와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 파견되는 경우, 제3자와 협약내용, 노무

관리매뉴얼 및 관리책임자(노무지휘자) 지정 여부

․서울시외 기업과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 파견되는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외             기업의 협약내용, 서울시외 기업과 제3자의 협약내용, 노무관리 매뉴얼 및             관리책임자(노무지휘자) 지정 여부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뉴딜 참여 근로자수(2021년 6월말 기준) : 총 1,950명

- 참여자가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속기관 사업 참여 인원 : 51개 사업, 975명

- 참여자가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시에서 선정한 민간사업장 배치 인원 : 12개 사업, 310명

- 사업 참여자가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자 사업장 배치 인원 : 14개 사업.  310명

- 사업 참여자가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선정한 참여기업 배치 인원
: 16개 사업, 355명

○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협약내용, 노무관리 매뉴얼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서울시와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협약내용 : 서울시-제3자간 협약서(붙임 참조)

․노무관리 매뉴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적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지정

- 서울시외 기업(단체포함)과 근로계약하고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협약내용 : 서울시-서울시외 기업간 협약서 및 서울시외 기업-제3자간 협약서(붙임 참조)

․노무관리 매뉴얼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적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지정

< ※ 노무법인 자문결과(‘19.12,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

○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참여자 파견 비용을 부담하고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지 않고 있음

○ 또한, 뉴딜일자리 사업은 참여자가 수행기관 등에서 실제 근로제공을 하고 있으나,  근로제공 목적보다는 직무경험, 경력개발 등이 주 목적임

○ 한편, 수행기관 등에서 사업 참여자를 사용하여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험제공 등을 위한 사업임

⇒ 이러한 사업성격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업 참여자를 수행기관 등에 파견하는 방식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로붙임 :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취업규칙 각 1부.

2. 협약서(서울시-제3자, 서울시-서울시외기업, 서울시외기업-제3자)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한 섭
	☎ 2133-5468	주무관	최 범 준
	작 성 일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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