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991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김광숙	김현미	대결 04/26 김기현		전결
협 조

유휴 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한 생활권단위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휴 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한 생활권단위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돌봄서비스 대기수요 흡수 및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 여성 전문인력 등 돌봄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수요는 여전히 존재

－ 돌봄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요구하는 시간․공간의 불일치로 미스매칭 발생

※ ’20년 아이돌봄 대기가정 : 451가구 (1개월 이상의 대기가정 합산)

○ 디지털 전환시대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인프라 확충필요

－ 디지털 업무강화 등 비대면 사업영역 확대 등으로 불규칙한 업무환경 전환

－ AI 및 4차 산업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틈새 돌봄의 인프라 확충요구

○ 돌봄 대기해소를 위해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 된 유휴 여성 전문인력(교육계, 의료인 등)의 활용 필요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유휴 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한 생활권단위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용역내용

○ 유휴 여성 전문인력(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 교사 및 간호사)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현황 및 돌봄의 형태, 시간, 욕구 등 실태조사

○ 공공․민간 돌봄의 인력구성, 운영형태, 안전관리 등 포괄적인 실태조사

○ 돌봄 활동이 가능한 유휴 여성 전문인력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연결하는 돌봄 비스 플랫폼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사업예산 : ****************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아이돌봄지원, 사무관리비

Ⅲ		주요 과업 내용

□ 유휴 여성 전문인력 직종별 실태 및 돌봄 아동 현황 조사

○ 유휴 여성 전문인력의 현황(규모) 파악 및 활동 가능분야

- 돌봄 대기가정과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단위의 돌봄 인력 현황

- 전문 영역별 활동 가능한 돌봄의 형태, 내용, 시간 등

○ 대상 아동의 돌봄 실태

-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령별 현황, 돌봄장소, 참여형태 등

- 주 양육자의 욕구, 돌봄 필요시간 등

□ 생활권단위의 돌봄서비스 실태 분석

○ 생활권단위 지역 내 돌봄 이용 실태조사 및 틈새 분석

- 가정돌봄, 돌봄시설,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자 욕구 등 조사

○ 돌봄 플랫폼으로 연계 가능한 아이돌봄 수요조사 등

- 대상 아동 현황, 안전한 돌봄을 위한 방안 등

□ 생활권단위의 돌봄서비스 플랫폼 마련 방안 도출

○ 공적돌봄체계(공간활용, 인적자원)와 돌봄 플랫폼과 연계방안 제시

○ 민간돌봄체계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돌봄 플랫폼과 연계방안 제시

○ 돌봄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인력, 신뢰구축 등 관리방안 제시

Ⅲ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제안서 제출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아이돌봄 관련 연구 등의 실적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용역기관 : 학교, 연구소, 법인 등 아이돌봄 관련 전문 연구기관

-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 추진절차

입찰공고 (7일)	⇨	입찰등록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1. 5월)	⇨	협상 및 계약체결 (’21. 6월)

※ 유찰시 재공고 추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 성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개 최 : 2021. 5월(예정)

- 심사방법 : 입찰업체의 사업제안서 발표 후 사업제안서 등 평가

- 심사기준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 및 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 세부기준 별도 계획 수립시행

Ⅲ		향후계획

○ 입찰공고                           : ’21. 5월중

○ 제안서 평가․선정                  : ’21. 5월말

○ 용역시행                           : ’21. 6월~10월말

○ 최종결과 보고                       : ’21. 11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